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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시동 걸린 '우주청 신설'…부처간 선점 경쟁 예고

총리 주도 국가우주위원회 과제는 우주청 신설
과기부·국방부·산업부, 우주청 선점 물밑경쟁
항공우주학회 90% "현 우주 조직 문제 있어"

  •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6:25
  •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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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우주 산업을 키울 조직이 구체화되고 있다.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우주위원회가 총리를 위원장으로 처음으로 열렸을 뿐더러 다음단계로 우주산업을 이끌어나갈 조직도 순차적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문제는 우주청이다. 각 분야별로 우주산업에 연계된 만큼 입지를 굳히기 위한 부처간 선점 경쟁도 막이 올랐다.

우주청 신설 논의…정부·여당 속도 낸다

1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우리나라 우주산업에 대한 민관 의결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으로 첫 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지구 저궤도 고도인 700km까지 도달하는 데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자력으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해 우주로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그만큼 이제부터는 체계적인 우주산업 추진이 관건으로 꼽힌다. 이날 열린 국가우주위원회는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기술개발 차원의 우주개발에서 벗어나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갈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고흥=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ll)가 21일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누리호는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3단 발사체이며 엔진 설계에서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완성한 최초의 국산 발사체이다. 2021.10.21 photo@newspim.com

각종 우주산업을 키워 민간 중심의 우주경제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이날 위원회 회의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십여년 넘게 제자리걸음을 걷던 우주개발 독립기관인 우주청 신설에 대한 논의 역시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우선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양정숙 의원 등이 우주청 신설을 제안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상황에서 앞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대선 때 우주전담조직 관련 공약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은 그 공약을 어떻게 할 지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여권에서는 우주청 신설 계획을 기정사실화한 셈이다. 과기부 내부에서도 그동안 전담기구 설립에 기대를 높여왔다. 기존의 연구개발 중심에서 앞으로는 외교를 비롯해 산업,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검토할 게 많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역시 우주청 등 전반적인 우주산업 확대를 위한 변화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구체적으로 우주청 신설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누리호 발사 이후 우주 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도약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우주 산업은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나라가 이끌어나가야 하는 분야"라며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우주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과기부 내부 2개 과로는 부족하고 더 큰 조직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 둥지 틀 자리 마련하기 위한 부처 경쟁 예고

한미 미사일조약 폐기를 비롯해 아르테미스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나라는 우주기술 개발과 우주산업 확장에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협업에 나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여기에 자력으로 발사를 성공시킨 누리호에 힘입어 발사체 시장은 물론 위성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글로벌 우주 전담 기관인 우주청에 대한 요구도 높아진다. 다만 문제가 있다. 아직 우주기술 자체가 영글지 않았을 뿐더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말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 역시 초보단계다. 

우주청의 초기 역할이 아직은 기술 개발에 국한될 수도 있다. 우주청의 실질적인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다보니 초기 우주청 신설에 따른 기관 선점을 위한 부처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주개발은 원래 과기부에서 출발한 연구·개발(R&D) 사업이나 이제는 정부가 우주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도 기업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우주청 신설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누리호만 보더라도 민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만큼 정부의 역할에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0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1) 개막 기념행사에 참석해 신현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의 안내로 전시장의 누리호 엔진 등 관련 부품을 관람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20 photo@newspim.com

한 항공우주업체 관계자는 "우주와 관련된 분야를 과학으로만 볼 수는 없고 경제나 비즈니스 개념으로 봐야 하는 만큼 산업계가 앞장서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안을 찾아가야 할 때가 왔다"며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다루는 산업부가 우주관련 사업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들은 우주 전담 기구를 산업부나 타 부처의 산하에 두기보다는 아직은 기술 개발이 필요한 만큼 외부 기관으로 두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데 입을 모은다.

이날 오전 권현준 과기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별도의 사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 조직화와 관련) 우주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방식이나 형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하고 과기부 내에 별도의 우주개발 전담 부서가 존재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역시 우주안보 차원에서 우주청 신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미사일 분야와 안보 분야 측면에서는 경제만을 들여다봐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경제 차원에서 미사일 기술 확보를 통한 무기 수출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주청이라는 조직을 신설할 경우, 새로운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공직사회에서는 타 부처로 기관을 떼어내는 데 상당한 거부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우주청이라고 해도 부처 성격에 따라 역할도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갈등이나 경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수 밖에 없을 듯하다"면서 "우주청은 단순히 과기부 산업부간 개념보다는 범정부, 범산업계 등 복합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를 다 아우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특정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존재하기보다는 독립 외청으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항공우주학회 전 구성원들에게 최근에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90% 이상은 지금 정부의 우주개발 및 산업에 대한 조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며 "과기부 산하기관으로 우주청 등 독립 전담기구를 운영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과기부, 국방부, 산업부를 뛰어넘는 조직이 돼야 하고, 조직 구성에 앞서 예산·계획·실행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는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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