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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조성…정책적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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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기 개발"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6G 통신 구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 기업과 협력해 우주개발·탐사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누리호 발사로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산업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 격상된 후 첫 번째 회의로 김 총리는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1.1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한다"며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위성발사체 분야도 민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개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주개발 투자의 마중물로 공공수요를 확대하겠다"며 "오는 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발사체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위성서비스 산업 시대를 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하고 6G 통신위성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 국가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민간기업 전용 발사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 분야 연구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임무중심형 융합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민관이 합심해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도 각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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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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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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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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