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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부겸 총리 "자생력 갖춘 우주산업 조성…정책적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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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기 개발"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6G 통신 구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출연연, 기업과 협력해 우주개발·탐사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나섰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열린 제2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누리호 발사로 세계 7번째로 1톤급 이상의 대형위성을 스스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가 됐다"면서 이 같이 제시했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가 우주산업 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까지 포괄하는 국가 컨트롤타워로 격상된 후 첫 번째 회의로 김 총리는 국가우주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1.11.1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다음 목적지를 설정하려고 한다"며 "우주기업을 키우고 강한 자생력을 갖춘 우주산업 생태계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주선진국은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 비즈니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며 "위성발사체 분야도 민간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아직 초기인 우주산업을 육성하고 개발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우주강국에 진입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주개발 투자의 마중물로 공공수요를 확대하겠다"며 "오는 2031년까지 공공위성 170여기를 개발하고 발사체 개발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우주산업의 핵심이 될 위성서비스 산업 시대를 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35년까지 독자적 위성항법시스템(KPS)을 구축하고 6G 통신위성도 개발하겠다"며 "이를 통해 안정적 국가인프라를 확보하고 자율차·도심항공교통 등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의 성장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마음 놓고 우주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민간기업 전용 발사장,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주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우주 분야 연구의 성과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산·학·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임무중심형 융합연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민관이 합심해 단기간에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부처도 각 분야에서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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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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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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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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