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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난지원금 선심성 정책 주장은 '국민 모독'...경제 선순환 효과"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2:25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2:25

"국민들, 합리적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 갖춰"
"고통의 산물인 초과세수 재난지원금으로 나눠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에 '국민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국민들도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제 선순환을 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빠른 시일 내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1.10 leehs@newspim.com

이 후보는 10일 관훈클럽 초청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이 선심성 정책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고무신 사주고 막걸리 한 잔 주면 사람 안 가리고 찍던 그 시대 사람들 아니다"라며 "합리적으로 판단 가능한 집단 지성체인 국민들이 돈 10~20만원 주면 찍어준다고 보는 것은 국민모독에 가깝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국채 비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사회적 분위기를 지적하며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도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 국채 비율은 평균 110%에 가까운데 대한민국만 유독 50% 넘으면 나라 망할 것처럼 얘기한다"며 "국가의 가계 지원을 통한 소비 촉진에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1인당 100만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같은 취지"라며 "재난지원금은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소비 쿠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1인당 48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를 보면 골목경제를 살렸다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화돼 대기업은 혜택보지만 소상공인의 피해는 너무 크다"고 했다.

이 후보는 초과세수를 양극화에 따른 고통의 산물로 규정하며 "예측하지 못한 수입을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나누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50조원을 소상공인 선별 지원에 쓰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주장에 "재정 정의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경제 선순환 차원에서 단순 현물이 아닌 소비쿠폰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이유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소비쿠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상공인 매출 지원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며 "그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것이고 현금으로 주면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낮으니 경제를 선순환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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