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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내년 예산에 태우려면 이번 주 결정내려야"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4:17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4:17

"12월 2일 이전에 정부·야당과 협의 마쳐야"
"가상자산감독원, 정책위 차원 논의한적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와 관련 "이번주 안으로 협의하는 것이 시간상으로 맞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내년 예산안에 태우려면 12월 2일 전인 이번주 안에  결정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leehs@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는 초과세수 규모 10~15조원을 전제로 했을 때 1인당 20~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재난지원금을 상위) 88% 지급했을 때 재원 규모가 11조원이었다"며 "지방비 매칭, 가용자원 등을 고려하면 인당 최소 20~25만원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선 "(초과세수 가운데)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봐야 한다. 이외에 빚을 내서 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발행"이라며 "재원 규모에 대해선 이 두 가지에 대해 정무적 판단을 해봐야 한다"고 했다. 

시기와 관련해선 "대선 전에 줄 것이냐, 후에 줄 것이냐 (결정해야 하는데) 올해 안에 할 가능성도 있다"며 "본예산에 담을 것인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인지는 절차에 따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정부, 야당과의 조율 문제에 대해선 "고차원적인 몇 가지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당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며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논의 경로가 있다"고 했다. 

민주연구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디지털가상자산관리감독원(가칭)' 설치에 대해선 "지금까지 정책위 논의에서 기구 설치까지 논의된 적은 없다"며 "업권법을 만들고 그에 따른 감독원을 만드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업계도 보호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화하는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절차에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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