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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 25만원 가능…가상자산 과세는 1년 유예"

기사입력 : 2021년11월08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11월08일 10:27

박완주 "10~15조원 초과 세수 가능, 시기 검토할 수 있다"
"상임위·전문위원 토론, 가상자산 2023년 과세 시작 결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언급한 추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20만 원~25만 원 가능하다고 정리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추가 재난지원금 가능 여부에 대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미국은 전 국민에 대해 세 차례 약 300만 원대 지급했다. GDP 대비로 따져보면 1인당 5%"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8 leehs@newspim.com

박 의장은 "우리나라는 두 번에 걸쳐 한 번은 전 국민, 한 번은 선별적으로 해서 줬는데 이것이 우리 GDP 대비 1.3%로 약 50만원 정도 된다"라며 "추가 세수 전망을 해보면 연말 40조를 보면 추가로 8월 이전에 했을 때는 35조인데 추가로 봤을 때 10에서 15조원 정도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대략적으로는 10~15조원 정도라고 한다면 전국민에게 가능한 금액은 20만 원에서 25만원 정도 가능하다"라며 "이번 5차에서 88% 준 때 11조 정도 들어갔는데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는 본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에 촉박하고 본 예산과 대선 전이냐 후냐의 경우의 수를 놓고 검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1년 유예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저도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라며 "다만 조세 정책적 측면 못지않게 납세자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장치를 입법화하지 않은 상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며 "가상자산투자소득과 금융소득은 공제액 차이가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간 과세 인프라 구축이 2개월 안에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과세 유예 시간은 1년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정무위나 전문위원 토론을 통해서 나온 건 주식과세처럼 23년"이라며 "1년 정도 유예해서 충분히 조정하고 준비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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