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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부, 신남방-인도태평양 연계 '국방 워킹그룹' 설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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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28일 통합국방협의체서 미국이 제안
국방부 "워킹그룹 검토 특정국 염두한 것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을 연계해 국방분야 워킹그룹(실무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3일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7~28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지역전략 협력 증진 일환으로 실무수준의 비공식 워킹그룹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과 싯다르트 모한다스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2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제20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 앞서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2021.9.27 [사진=국방일보]

미국이 당시 회의에서 먼저 국방부문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연계된 한미 간 국방분야 워킹그룹 설치가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양국이 이번에 워킹그룹 구성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특정국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 원칙하에 어느 국가 또는 지역협력체와도 협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오는 12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워킹그룹 설치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 국방 분야 워킹그룹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킹그룹 관련 논의는 초기 단계다.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접점을 찾아간다는 것은 그동안 한미가 강조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중국 견제 성격이 뚜렷한 '쿼드'에 합류하지 않으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동맹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강화해 달라는 압박을 높여 왔다는 설명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28일 KIDD 종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포함한 양국의 지역 전략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우주 등 여타 영역의 협력도 심화해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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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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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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