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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없앴다가 말 바꿔"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0:15

與, 지난 28일 의총서 징벌적 손해배상 삭제 반대
국민의힘, 언중법 단독 처리시 필리버스터 강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단일 수정안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 조항을 삭제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 27일 민주당이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다 삭제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판이 엎어졌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삭제하는 건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걸 다시 살릴 것 아닌가. 그럼 협상은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오른쪽)-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논의한다. 2021.09.28 leehs@newspim.com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7일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럼차단청구권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틀 동안 좋은 분위기로 협상을 이어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28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는 국민의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 것이라며 다시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협상이 결렬됐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한 번 언론중재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간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청구권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협상이 결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반대 피켓 시위 등에 나설 전망이다.

관계자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비상대기 요청을 할 것"이라며 "협상 결과를 봐야하겠지만, 결렬될 경우 국민들에게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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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54%' 청년도약계좌 유리한 은행은?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청년세대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책인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이 열렸다. 은행별로 급여통장, 카드 실적 등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 희망자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조건을 따질 필요가 있다. 3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은 이날부터 14일까지다. 서민금융진흥원 CI. [사진=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어 자신에게 유리한 은행이 어딘지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내면 만기에 본인 저축액, 은행 이자와 더불어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됐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월 70만원씩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지난 1월에는 누적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2400만원 이하면 최고 연 6% 금리를 제공한다. 이보다 소득이 높으면 최고 연 5.5%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면 정부가 기여금을 붙여주는 구조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모두에게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질금리 수준은 더 높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월 최대 기여금을 기존 24000원에서 33000원으로 늘렸다.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가입자가 월 70만원씩 5년간 가입하면 4200만원을 납입해 만기 때 최대 5061만원까지 불릴 수 있다. 연 9.54%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준이다. 총 급여 3600만원 이하는 만기 때 최대 4981만원, 총 급여 4800만원 이하는 최대 4956만원을 받는다. jane94@newspim.com 2025-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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