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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표결처리는 민주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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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숙의기간 갖고 최선의 노력 다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여야가 협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최선을 다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본다"며 "윤호중 대표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숙의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단독처리란 표현을 쓰는 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해서 안 되면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고 7개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는 합의 정신에 따랐다.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 결단을 통해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며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합의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항상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여야가 숙의기간을 갖고 8인 협의체에서 법안을 논의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논란'과 관련해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백드롭을 걸어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한 일 아니냐"며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소재로 민주당 후보 등을 공격하기 전에 내부 자체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곽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이준석 대표는 양당 대표가 합의해서 (곽 의원을) 제명처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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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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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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