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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언론중재법 단독처리? 표결처리는 민주주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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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숙의기간 갖고 최선의 노력 다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여야가 협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최선을 다했는데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게 민주주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했다고 본다"며 "윤호중 대표가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숙의기간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27 leehs@newspim.com

송 대표는 "일부 언론이 단독처리란 표현을 쓰는 데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논의해서 안 되면 안건을 상정해 표결 처리하는 것을 단독처리라고 할 수 있냐"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하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하고 7개 상임위원장을 양보하는 합의 정신에 따랐다. 일부 지지자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원내대표 결단을 통해 여야가 (상임위원장 배분에) 합의했다"며 "지난달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앞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합의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이 항상 단독처리라고 하는데, 여야가 숙의기간을 갖고 8인 협의체에서 법안을 논의했다"며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 맞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또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논란'과 관련해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백드롭을 걸어놓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참 후안무치한 일 아니냐"며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힘은 정치적 소재로 민주당 후보 등을 공격하기 전에 내부 자체조사를 통해서 확실히 (곽 의원) 징계 문제를 처리해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이준석 대표는 양당 대표가 합의해서 (곽 의원을) 제명처리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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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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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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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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