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소법 25일 시행…"온라인 금융플랫폼, 연내 시정 계획 제출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12:00

계도기간 동안 4개 가이드라인 마련
'온라인 플랫폼 금소법 위반' 조치 계획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금융당국은 오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미등록 중개 등 금소법 위반에 대해 서비스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24일 계도기간 종료 전 현장의 준비상황을 권역별로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협회 등과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지난 5월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했다. 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다.

계도기간 동안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5.06 tack@newspim.com

특히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가 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펀드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부 보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다.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정키로 한 업체'는 25일 이후에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은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0월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자에 한해,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상품 설명서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봤다. 시행 초기 현장에서 특히 어려움이 있었던 상품설명시간 과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은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됐다. 하지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ㆍ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협회 중심으로 핀테크를 포함한 권역별 모집인 대상 설명회를 추진해나가겠다"며 "계도기간 동안 운영된 신속처리시스템 회신내용은 FAQ로 확산시켜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위성정당 비례 1번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인요한 8번·김예지 15번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이 공개됐다. 비례 1번에는 '장애인 변호사'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2번에는 탈북자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이름을 올렸다.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4번에,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8번에, 15번에는 김예지 의원에 각각 추천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발표하고 있다. 2024.03.18 leehs@newspim.com 유일준 국민의미래 공천관리위원장은 18일 오후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35명 추천 명단을 발표했다. 비례 1번에는 최보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경영위원이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섰다. 본인도 장애인이고 장애인 업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비례 2번은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3번에는 최수진 항공대 특임교수가, 4번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8번에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추천됐다. 이 밖에도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6번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7번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9번 김민전 경희대 교수 ▲10번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의장 등이 10위권 내에 추천됐다. 현역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15번에 추천됐다. 유 위원장은 "비례대표는 흔히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인식돼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의원은 의정활동도 잘 하셨고 우리당 뿐만아니라 전 국회적으로 상당히 감동을 주셨다. 충분히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비례 11번에는 한지아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부교수 ▲12번 유용원 육해공군본부 국가보훈부 정책자문위원 ▲13번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14번 김장겸 전 MBC 사장 ▲16번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서기관 ▲18번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 ▲19번 이소희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0번 남성욱 고려대 교수 등이 뽑혔다. 또 ▲21번 정혜림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원 ▲22번 김화진 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 ▲23번 이달희 전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24번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25번 김민정 국회 보좌관 ▲26번 서보성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장 ▲27번 김미현 전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본부장 ▲28번 이석환 변호사 ▲29번 임보라 전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장이다. 아울러 ▲30번 김인현 고려대 교수 ▲31번 최연후 휴먼에이드 공동대표 ▲32번 이승현 중기중앙회 한국영상제작협동조합 이사장 ▲33번 이윤정 전 광명시의원 ▲34번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35번 김소양 청년정책조정위 부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oneway@newspim.com 2024-03-18 16:15
사진
뉴스핌 싱어송라이터 시즌2 '히든 스테이지'…실력파 총40팀 본선행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회장 민병복)이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2 '히든 스테이지'가 10일 접수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본선 무대를 시작한다. 히든스테이지 사무국은 "국내외에서 총 337팀(명)이 참여,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다. 사무국은 이들 지원자 중에서 총 40팀(명)을 선발하여 15일 오후 5시 30분 각 개인에게 통보한 뒤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시즌1의 수상자인 파일럿이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18일 히든 스테이지 사무국에 따르면 전체 지원자 337팀(명) 가운데 밴드는 20%정도 차지했다고 밝혔다. 본선 진출팀은 40팀 중애서 밴드와 개인의 비율은 2 : 8 이다. 남녀 비율은 남성 지원자 53%, 여성지원자 47%로 남여 5:5로 대등한 비율을 보였다. 참가곡은 발라드, 재즈, 팝, 록, 힙합, CCM 등 다양한 장르를 망라했다. 참가자 나이대는 20~35세가 90% 이상으로 대세를 이뤘다. 최고령 61세 최연소 13세이다. 언론사로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이번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는 시작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우선 가요계를 대표하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들의 응원메시지가 이어졌다. 싱어송라이터 강허달림, 이한철, 안예은, 에일리를 비롯하여 여행스케치 루카, 레이지본, 범진 등이 미래를 책임질 싱어송라이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힘쓰는 기관과 단체가 후원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본선에 직행한 40팀(명)은 3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7차례에 걸쳐서 매주 금요일 서울 여의도 미원빌딩에 마련된 본사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진행한다. 이렇게 녹화된 영상은 유튜브채널 뉴스핌TV에서 시작한 KYD(코리아유스드림)를 통해 방송된다. 심사위원은 물론 누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노래를 들어볼 수 있다. 4월 12일 오후 4시 10분 첫방송 되며, 매주 금요일 오후 공개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1의 수상자인 미지니가 축하공연을 하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화려한 개막에 앞서 지난해 수상자인 파일랫을 시작으로 미지니, 에이트레인(A.TRAIN)의 축하 무대가 잇따라 공개됐다. 뉴스통신사 최초로 진행된 '싱어송라이터 오디션-음악의 탄생' 시즌1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우승했던 실력파들이다. 작년 최우수상을 수상한 파일랫이 8일 첫 주자로 나서 축하무대를 꾸몄으며, 우수상을 받은 미지니는 15일 무대에 섰다. 대상의 영예를 안았던 에이트레인의 무대는 오는 22일 오후 5시 15분에 공개된다. 이들 무대는 유투브 방송 뉴스핌TV KYD(Korea Youth Dream)를 통해 볼 수 있다. 유튜브TV 'KYD' 채널은 뉴스핌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출범시켰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지난해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시즌 1의 우승자인 에이트레인이 축하공연을 갖고 있다. 2024.03.18 oks34@newspim.com 올해 가을까지 치열한 경합을 벌이게 될 '히든 스테이지'는 대상(최종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최우수상 2팀 각 300만원, 우수상 2팀 각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또 TOP10에 오른 나머지 결선진출자에게도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을 제작하여 선물한다. 또 음원제작 지원 등 특전도 마련돼 있다. 톱 10 결정전은 8월말이나 9월초 치러진다. oks34@newspim.com 2024-03-18 15: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