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핀테크

속보

더보기

[단독] 카카오페이, 증권신고서 또 '정정' 검토...상장 미뤄질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소법 위반 해석에 車보험 비교·P2P 투자 서비스 중단
금융서비스 막히면 매출 30% ↓…금감원도 정정요구 검토

[서울=뉴스핌] 최유리 홍보영 기자 = 내달 기업공개(IPO)를 앞둔 카카오페이가 또 다시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펀드·보험·대출 등 금융서비스의 중단 및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매출 30% 이상을 책임지는 서비스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매출 전망, 기업 가치 등도 수정이 필요해졌다.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내달 14일로 잡아둔 IPO 일정은 지연될 전망이다. 

◆P2P·보험 줄줄이 중단…대출·투자 서비스도 불투명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검토 중이다. P2P 투자 서비스와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다.

[CI=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고민중"이라며 "다만 금융위와 서비스 수정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급선무고 이후 증권신고서에 어떤 식으로 담을지 봐야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보험사들과 제휴해 제공하던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금소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대신 배너광고만 노출할 예정이다. 그간 카카오페이는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았으나 수익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앞서 P2P 연계투자 서비스도 중단했다. 앱에서 제휴를 맺은 P2P 업체 상품을 소개하고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서비스였다.

잇달아 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판매중개'로 해석했다. 카카오페이가 서비스를 지속하려면 판매나 중개가 가능하도록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회사 서비스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

펀드나 대출 서비스 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출 서비스는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했지만 금소법 계도 기간 내 라이선스가 나와야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제공하던 펀드 투자 서비스도 '투자상품 중개'에 해당돼 서비스할 수 없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제공 주체를 카카오페이증권이라고 안내하는 등 서비스를 개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계도 기간 안에 라이선스가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다"며 "개편한 서비스가 금소법에 위반하지 않는지 여부는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화면 캡쳐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2021.09.13 yrchoi@newspim.com

◆ 카카오페이 매출 타격…기업가치 하락 불가피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카카오페이는 매출에 상당한 타격 입을 전망이다. 올 상반기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서비스 매출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32%인 695억원을 기록했다. 해당 서비스가 막힐 경우 카카오페이 매출액 중 3분의1 가량이 감소한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단된 서비스들은 향후 금융당국의 가이드에 맞춰 재오픈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수익 구조 변동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 얘기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출·펀드·보험 서비스의 가파른 상승세를 감안하면, 관련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기업가치 하락이 더 큰 문제다. 금융서비스 매출비중은 2019년 2.4%에서 2020년 22.7%, 올 상반기 32%로 광폭 성장 중이다.

특히 대출 비교 서비스는 카카오페이가 주력하고 있는 사업으로 투자자들이 당국 규제로 회사 성장 가능성에 회의를 품을 수 있다. 카카오페이는 향후 신용대출 비교 서비스를 넘어 카드론·오토론·주택담보대출 비교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었다.

전문가들은 증권신고서 상의 예상 매출액, 공모가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드러난 상황에서 카카오페이가 기관 수요예측에서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감독원 공시심사 담당자는 "금소법 이슈에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카카오페이나 주관사인 삼성증권이 금융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 카카오페이에서 자진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고,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일인 25일 전까지 금감원이 정정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 차례 IPO 일정을 미룬 카카오페이 상장 일정이 또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카카오페이가 증권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금감원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 증권신고서를 정정 제출하면서 다음달 14일을 코스피 상장 시점으로 잡은 바 있다.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