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중개업 발전 vs 매물 가로채기"…직방, 골목상권 침해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9월2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9:09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직방 등 대형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에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직방과 제휴한 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방이 '직접 중개'에 뛰어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방과 같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직방이 지난 6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사실상 '직접 중개 거래'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직방 앱에서 아파트를 3차원으로 둘러보며 정확히 몇 동, 몇 호가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물을 클릭해 내부를 가상현실(VR)로 둘러보고, 시간대별 일조량과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아직 개업하지 못한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직방을 통해 온택트(온라인 소통) 창업을 할 수 있다. 직방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의 창업 준비금도 지원한다.

대신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 절반을 사용료로 받는다. 업계는 직방이 "모든 공인중개사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등록 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반면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는 직접 중개가 아니며, 오히려 공인중개사와 상생하기 위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만약 직방이 중개사와 상생을 도모하지 않고 시장 잠식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파트너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앱 사용자 간 직접거래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개사들이 온택트파트너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받는 손님이 기존보다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이다. 이밖에도 직방이 제휴 공인중개사와 거래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온택트파트너스 제도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직방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다. 또한 직방은 100억원대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인정되는 소비자 피해 전부를 보상한다.

직방 관계자는 "국내 중개시장이 오프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온라인까지 확장시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설립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정보통신법 상 문제가 없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발전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10만명에 이르는 중개사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직방, 다방이 향후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중개업에 뛰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에 1인 중개사 등 소매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좀더 중대화, 전문화하고 지역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개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관련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인하,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다"며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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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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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