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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독점 논란] "중개업 발전 vs 매물 가로채기"…직방, 골목상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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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직방 등 대형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에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직방과 제휴한 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방이 '직접 중개'에 뛰어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방과 같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직방이 지난 6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사실상 '직접 중개 거래'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직방 앱에서 아파트를 3차원으로 둘러보며 정확히 몇 동, 몇 호가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물을 클릭해 내부를 가상현실(VR)로 둘러보고, 시간대별 일조량과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아직 개업하지 못한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직방을 통해 온택트(온라인 소통) 창업을 할 수 있다. 직방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의 창업 준비금도 지원한다.

대신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 절반을 사용료로 받는다. 업계는 직방이 "모든 공인중개사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등록 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반면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는 직접 중개가 아니며, 오히려 공인중개사와 상생하기 위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만약 직방이 중개사와 상생을 도모하지 않고 시장 잠식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파트너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앱 사용자 간 직접거래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개사들이 온택트파트너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받는 손님이 기존보다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이다. 이밖에도 직방이 제휴 공인중개사와 거래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온택트파트너스 제도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직방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다. 또한 직방은 100억원대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인정되는 소비자 피해 전부를 보상한다.

직방 관계자는 "국내 중개시장이 오프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온라인까지 확장시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설립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정보통신법 상 문제가 없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발전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10만명에 이르는 중개사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직방, 다방이 향후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중개업에 뛰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에 1인 중개사 등 소매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좀더 중대화, 전문화하고 지역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개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관련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인하,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다"며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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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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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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