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점 논란] "중개업 발전 vs 매물 가로채기"…직방, 골목상권 침해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9월21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9:09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직방 등 대형 부동산중개 플랫폼 기업들이 공인중개사의 업역에 들어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직방과 제휴한 중개사가 수수료의 절반을 직방에 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직방이 '직접 중개'에 뛰어든 것이라는 비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방 '온택트파트너스' 논란…"기존 중개업자 밥그릇 뺏는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정보 애플리케이션(앱) 직방의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7월 14일 '대형 부동산플랫폼의 중개업 진출 결사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직방과 같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이 중개업자의 생존권을 빼앗고, 영세한 골목상권마저 죽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직방이 지난 6월 '온택트파트너스' 서비스를 출시한 것은 사실상 '직접 중개 거래' 진출이라고 주장했다. 온택트파트너스는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전문가들이 직방을 디지털 도구로 활용해 비대면(온라인)으로 부동산 정보조회·매매·계약·수리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직방 앱에서 아파트를 3차원으로 둘러보며 정확히 몇 동, 몇 호가 매물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물을 클릭해 내부를 가상현실(VR)로 둘러보고, 시간대별 일조량과 전망도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직방과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 아직 개업하지 못한 중개사 자격증 소지자는 직방을 통해 온택트(온라인 소통) 창업을 할 수 있다. 직방이 심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의 창업 준비금도 지원한다.

대신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를 통해 거래가 성사되면 공인중개사로부터 수수료 절반을 사용료로 받는다. 업계는 직방이 "모든 공인중개사와 협업이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미등록 중개사에게 연간 50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존에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를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인천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해당 기사와는 무관함. 2020.10.05 yooksa@newspim.com

◆ "중개사들, 서비스 향상 노력해야"…노형욱 "상생 방안 도모"

반면 직방은 '온택트파트너스'는 직접 중개가 아니며, 오히려 공인중개사와 상생하기 위한 구조라고 주장한다. 만약 직방이 중개사와 상생을 도모하지 않고 시장 잠식과 수익 창출만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파트너 중개사 없이 집주인과 앱 사용자 간 직접거래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중개사들이 온택트파트너스를 활용하면 하루에 받는 손님이 기존보다 3~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기회가 확대된다는 게 직방 측 입장이다. 이밖에도 직방이 제휴 공인중개사와 거래 수수료를 절반씩 나누는 것은 '수수료'가 아니라 '온택트파트너스 제도 사용료'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는 직방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개업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로 사용료를 내는 개념이다. 또한 직방은 100억원대 SGI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거래에서 사고 발생시 인정되는 소비자 피해 전부를 보상한다.

직방 관계자는 "국내 중개시장이 오프라인에 편중돼 있다"며 "이를 시대적 흐름에 맞게 온라인까지 확장시켜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설립 목표"라고 강조해 왔다.

전문가들은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다만 성급한 기술 도입은 10만여명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어 점진적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중개사들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플랫폼이 중개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정보통신법 상 문제가 없고, 프롭테크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시장 발전도 막을 수 없다"며 "다만 10만명에 이르는 중개사들 생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을 일으키거나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직방, 다방이 향후 온라인이나 플랫폼으로 중개업에 뛰어들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기존에 1인 중개사 등 소매형태로 운영하던 것을 좀더 중대화, 전문화하고 지역 플랫폼을 만드는 등 중개업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직방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추진 관련 질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인하,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어 그 자체를 막을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중개업자의 생존권 문제도 있다"며 "이전에 타다 사태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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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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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