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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두얼굴①] 청년실업률이 5.8%라고? 현실은 '이태백'

10%대였던 청년실업률 8월엔 5%로 낮아져
'사실상 실업자' 반영된 체감실업률은 21.7%
청년층 63% "원하는 직장에 취업 못할 것"

  •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1:43
  •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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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졸업 후 3년 7개월째 취업 준비 중인 A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을 설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시장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마냥 공백 기간을 가질 수 없어 지난해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인으로부터 영상 편집 일감을 외주 받아 틈틈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해결한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면접스터디를 다니며 취업 준비에 매진한다. A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대로 알바만 하고 살면 어떡하지' 하소연 한다"며 "(취업 준비가)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A씨처럼 일자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만 18세∼29세) 69.5%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본 청년들은 62.9%에 달했다. 

◆ 현실과 따로노는 고용지표…청년층은 괴리현상 더 심각

그러나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청이 반영하는 공식실업률은 올해 8월 기준 5.8%로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 청년층 취준생들은 "실업률 통계가 딴 세상 얘기 같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공식실업률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월 내내 10%대를 유지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점차 가라앉아 8월에는 5.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7%로 3배 가까이 높다(그래프 참고).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률 지표는 이 같은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1.09.16 soy22@newspim.com

이 괴리는 청년층에서 유독 더 크게 포착된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연령층(15세 이상)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의 차이는 9.7% 정도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에서 나타나는 두 지표의 차는 15.9%로, 전체 연령층에 비해 1.6배 더 높게 나타난다. 청년층 실업지표의 괴리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 등 시험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그 인구가 빠진다"며 "그 인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0%대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실업률만 보기엔 우리나라 상황을 포착하기 어렵고,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 여파 직격탄 맞았는데…실업률 차이는 고작 0.1p%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이 직격탄를 맞은 2020년과 2019년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현실과 지표 사이의 괴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해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22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을 보면 지난해와 2019년의 격차는 크지 않다. 지난 해 청년실업률은 9.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실업률(8.9%)에 비해 0.1%p 밖에 오르지 않은 수치다. 

반면 체감실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2분기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된다. 2019년까지 22%대를 유지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반영되면서 점차 상승하다, 2021년 1~2월에는 27.0%를 기록했다.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의 격차가 17%p 가까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근식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 정도를 고려할 때, 실업률이 현재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밖' 청년들

통계가 포착하지 못한 '실업자 밖' 청년들은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을 한 청년은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한 아르바이트생 청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이 때문에 외주 일감을 받아 틈틈이 돈을 버는 A씨의 경우 사실상 미취업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다 월 91만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원자격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7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취업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요건도 없앴다.

유 연구원은 "실업률에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실업자와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확장실업률도 참고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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