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의 두얼굴①] 청년실업률이 5.8%라고? 현실은 '이태백'

기사입력 : 2021년09월16일 11:43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08:02

10%대였던 청년실업률 8월엔 5%로 낮아져
'사실상 실업자' 반영된 체감실업률은 21.7%
청년층 63% "원하는 직장에 취업 못할 것"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 졸업 후 3년 7개월째 취업 준비 중인 A씨는 요즘 불안감에 잠을 설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고용시장에 한파가 찾아오면서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마냥 공백 기간을 가질 수 없어 지난해 5월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인으로부터 영상 편집 일감을 외주 받아 틈틈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해결한다.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주로 면접스터디를 다니며 취업 준비에 매진한다. A씨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대로 알바만 하고 살면 어떡하지' 하소연 한다"며 "(취업 준비가)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막함이 제일 힘들다"고 말한다.

A씨처럼 일자리 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만 18세∼29세) 69.5%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향후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내다본 청년들은 62.9%에 달했다.

◆ 현실과 따로노는 고용지표…청년층은 괴리현상 더 심각

그러나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청이 반영하는 공식실업률은 올해 8월 기준 5.8%로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 청년층 취준생들은 "실업률 통계가 딴 세상 얘기 같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공식실업률은 지난 2월을 기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4월 내내 10%대를 유지했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점차 가라앉아 8월에는 5.8%를 기록했다.

그러나 '사실상 실업자'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21.7%로 3배 가까이 높다(그래프 참고). 청년 5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실업률 지표는 이 같은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자료=통계청] 2021.09.16 soy22@newspim.com

이 괴리는 청년층에서 유독 더 크게 포착된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연령층(15세 이상) 공식실업률과 확장실업률의 차이는 9.7% 정도다. 그러나 청년층(15~29세)에서 나타나는 두 지표의 차는 15.9%로, 전체 연령층에 비해 1.6배 더 높게 나타난다. 청년층 실업지표의 괴리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심각하다는 뜻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 공공기관, 사기업 등 시험준비하는 청년 구직자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그 인구가 빠진다"며 "그 인구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0%대로 상승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식실업률만 보기엔 우리나라 상황을 포착하기 어렵고,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을 함께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코로나 여파 직격탄 맞았는데…실업률 차이는 고작 0.1p%

코로나 여파로 고용시장이 직격탄를 맞은 2020년과 2019년의 실업률을 비교하면 현실과 지표 사이의 괴리가 더 극명하게 나타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본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고용상황'에 따르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난 해 청년(15~29세)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러한 흐름은 올해 1~2월까지 이어져, 이 기간 동안 취업자 수는 22만8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업률을 보면 지난해와 2019년의 격차는 크지 않다. 지난 해 청년실업률은 9.0%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의 실업률(8.9%)에 비해 0.1%p 밖에 오르지 않은 수치다.

반면 체감실업률을 살펴보면, 2020년 2분기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포착된다. 2019년까지 22%대를 유지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이 반영되면서 점차 상승하다, 2021년 1~2월에는 27.0%를 기록했다. 공식실업률과 체감실업률 사이의 격차가 17%p 가까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근식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과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자 수 감소 정도를 고려할 때, 실업률이 현재 청년층의 고용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 밖' 청년들

통계가 포착하지 못한 '실업자 밖' 청년들은 실업정책의 사각지대에도 놓이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미취업 청년에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매달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2년 이내에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르바이트 등 구직활동을 한 청년은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한 아르바이트생 청년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진열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이 때문에 외주 일감을 받아 틈틈이 돈을 버는 A씨의 경우 사실상 미취업자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다 월 91만원 이하의 소득자여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지원 자격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원자격이 엄격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 7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 기준을 완화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재산 기준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했다. 취업경험이 없어야 한다는 자격요건도 없앴다.

유 연구원은 "실업률에는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와 잠재구직자가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실업자와 두 집단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이들을 포함한)확장실업률도 참고해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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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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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