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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두얼굴③] 3년 넘은 장기취준생 28만명…"청년층 사회안전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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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장기 미취업 청년 27만8000명
취업 기회 상실…연간 49조4000억 손실
청년층 3명 중 1명 우울증 위험군 '심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7만8000명. 지난 5월 기준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올해 청년 인구 수다. 이중 20대 후반(25~29세)이 63.5%를 차지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00군데 넘게 일반 기업체에 서류를 넣었다는 A씨(28)는 "취업준비는 장기전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다 면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멘탈이 다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B씨(29)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번 소수점 차이로 3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B씨는 "인강 강사가 '공시생인데 5~6시간 자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이상 자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청년층 취업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A씨와 B씨와 같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또래보다 재정 안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 대부분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다. 늦게 취업에 성공해도 일찍이 일을 시작한 또래 친구들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입직이 1년 늦어질수록  임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취업 준비생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크다. 성장을 이끄는 젊은층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청년(15~29세) 니트족이 취업 기회를 잃어 매년 49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현재의 실업 상황에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청년들은 보다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상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실업자 사각지대 최소화…'코로나 블루' 치료 시급

더불어 실업자 밖에 놓인 실업 청년들도 면밀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시험준비에 매달린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19.1%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 인구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식실업률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으로 등치되지 않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들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업률은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이지만, 현실과 따로 노는 측면이 종종 있다"며 "고용보조지표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과 다양하게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양적인 지표 외에 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를 통해 실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양적인 지표 외에 코로나 블루 등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취업 여부를 떠나 경력에 만족하면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청년층 내에서도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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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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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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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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