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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두얼굴③] 3년 넘은 장기취준생 28만명…"청년층 사회안전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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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장기 미취업 청년 27만8000명
취업 기회 상실…연간 49조4000억 손실
청년층 3명 중 1명 우울증 위험군 '심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7만8000명. 지난 5월 기준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올해 청년 인구 수다. 이중 20대 후반(25~29세)이 63.5%를 차지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00군데 넘게 일반 기업체에 서류를 넣었다는 A씨(28)는 "취업준비는 장기전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다 면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멘탈이 다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B씨(29)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번 소수점 차이로 3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B씨는 "인강 강사가 '공시생인데 5~6시간 자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이상 자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청년층 취업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A씨와 B씨와 같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또래보다 재정 안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 대부분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다. 늦게 취업에 성공해도 일찍이 일을 시작한 또래 친구들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입직이 1년 늦어질수록  임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취업 준비생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크다. 성장을 이끄는 젊은층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청년(15~29세) 니트족이 취업 기회를 잃어 매년 49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현재의 실업 상황에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청년들은 보다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상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실업자 사각지대 최소화…'코로나 블루' 치료 시급

더불어 실업자 밖에 놓인 실업 청년들도 면밀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시험준비에 매달린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19.1%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 인구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식실업률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으로 등치되지 않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들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업률은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이지만, 현실과 따로 노는 측면이 종종 있다"며 "고용보조지표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과 다양하게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양적인 지표 외에 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를 통해 실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양적인 지표 외에 코로나 블루 등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취업 여부를 떠나 경력에 만족하면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청년층 내에서도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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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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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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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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