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실업률의 두얼굴③] 3년 넘은 장기취준생 28만명…"청년층 사회안전망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08:06

5월 기준 장기 미취업 청년 27만8000명
취업 기회 상실…연간 49조4000억 손실
청년층 3명 중 1명 우울증 위험군 '심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7만8000명. 지난 5월 기준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올해 청년 인구 수다. 이중 20대 후반(25~29세)이 63.5%를 차지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00군데 넘게 일반 기업체에 서류를 넣었다는 A씨(28)는 "취업준비는 장기전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다 면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멘탈이 다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B씨(29)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번 소수점 차이로 3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B씨는 "인강 강사가 '공시생인데 5~6시간 자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이상 자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청년층 취업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A씨와 B씨와 같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또래보다 재정 안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 대부분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다. 늦게 취업에 성공해도 일찍이 일을 시작한 또래 친구들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입직이 1년 늦어질수록  임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취업 준비생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크다. 성장을 이끄는 젊은층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청년(15~29세) 니트족이 취업 기회를 잃어 매년 49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현재의 실업 상황에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청년들은 보다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상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실업자 사각지대 최소화…'코로나 블루' 치료 시급

더불어 실업자 밖에 놓인 실업 청년들도 면밀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시험준비에 매달린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19.1%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 인구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식실업률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으로 등치되지 않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들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업률은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이지만, 현실과 따로 노는 측면이 종종 있다"며 "고용보조지표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과 다양하게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양적인 지표 외에 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를 통해 실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양적인 지표 외에 코로나 블루 등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취업 여부를 떠나 경력에 만족하면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청년층 내에서도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