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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두얼굴③] 3년 넘은 장기취준생 28만명…"청년층 사회안전망 절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8일 08: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8일 08:06

5월 기준 장기 미취업 청년 27만8000명
취업 기회 상실…연간 49조4000억 손실
청년층 3명 중 1명 우울증 위험군 '심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7만8000명. 지난 5월 기준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올해 청년 인구 수다. 이중 20대 후반(25~29세)이 63.5%를 차지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00군데 넘게 일반 기업체에 서류를 넣었다는 A씨(28)는 "취업준비는 장기전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다 면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멘탈이 다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B씨(29)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번 소수점 차이로 3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B씨는 "인강 강사가 '공시생인데 5~6시간 자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이상 자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청년층 취업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A씨와 B씨와 같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또래보다 재정 안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 대부분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다. 늦게 취업에 성공해도 일찍이 일을 시작한 또래 친구들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입직이 1년 늦어질수록  임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취업 준비생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크다. 성장을 이끄는 젊은층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청년(15~29세) 니트족이 취업 기회를 잃어 매년 49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현재의 실업 상황에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청년들은 보다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상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실업자 사각지대 최소화…'코로나 블루' 치료 시급

더불어 실업자 밖에 놓인 실업 청년들도 면밀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시험준비에 매달린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19.1%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 인구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식실업률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으로 등치되지 않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들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업률은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이지만, 현실과 따로 노는 측면이 종종 있다"며 "고용보조지표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과 다양하게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양적인 지표 외에 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를 통해 실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양적인 지표 외에 코로나 블루 등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취업 여부를 떠나 경력에 만족하면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청년층 내에서도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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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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