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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의 두얼굴③] 3년 넘은 장기취준생 28만명…"청년층 사회안전망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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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기준 장기 미취업 청년 27만8000명
취업 기회 상실…연간 49조4000억 손실
청년층 3명 중 1명 우울증 위험군 '심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27만8000명. 지난 5월 기준 3년 넘게 취업하지 못한 올해 청년 인구 수다. 이중 20대 후반(25~29세)이 63.5%를 차지한다. 취업을 하지 못한 채 나이만 먹어가는 청년들이 늘어가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100군데 넘게 일반 기업체에 서류를 넣었다는 A씨(28)는 "취업준비는 장기전이니까 자기와의 싸움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다 면접에서 '나이가 좀 있으시다'는 얘기를 들으면 멘탈이 다 무너진다"고 토로했다.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지난 B씨(29)는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다. 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했지만 매번 소수점 차이로 3년째 고배를 마시고 있다. B씨는 "인강 강사가 '공시생인데 5~6시간 자는 사람이 있냐'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5시간 이상 자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 청년층 취업지원 늘리고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A씨와 B씨와 같은 장기 미취업 청년들은 또래보다 재정 안정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모아놓은 돈 대부분을 취업준비에 지출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여력이 없다. 늦게 취업에 성공해도 일찍이 일을 시작한 또래 친구들과 상당한 임금 격차가 벌어진다.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 입직이 1년 늦어질수록  임금은 또래 친구들보다 연평균 4~8%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 격차는 10년 동안 유지된다. 

정부가 올해 채용하는 지방직 공무원을 역대 최다인 2만5692명으로 확정했다. 20일 오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시생(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취업 준비생들의 공백기간이 길어지면 국가 경제에도 손실이 크다. 성장을 이끄는 젊은층 노동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지 못해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7년 기준 청년(15~29세) 니트족이 취업 기회를 잃어 매년 49조4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겪는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을 단기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봤다. 현재의 실업 상황에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안 교수는정부가 재정을 적극 투입해 청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청년들은 보다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지만, 우리나라 거시경제 상황상 청년들이 원하는 질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과 같은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 실업자 사각지대 최소화…'코로나 블루' 치료 시급

더불어 실업자 밖에 놓인 실업 청년들도 면밀히 파악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의 미취업 청년 5명 중 1명은 시험준비에 매달린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인구 비율은 올해 5월 기준 19.1%에 이른다.  이들은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36시간 미만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구직활동을 병행하는 청년 인구도 '취업자'로 분류된다. 공식실업률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으로 등치되지 않는 것이다. 

한요셉 KDI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 비중이 높은데, 공식실업률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며 "보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고용보조지표들의 흐름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쁨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업률은 경기 대응성 측면에서도 가장 유심히 봐야 되는 지표이지만, 현실과 따로 노는 측면이 종종 있다"며 "고용보조지표 등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들과 다양하게 참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고용시장 동향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나쁜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690만4000명으로 전년대비 21만8000명 감소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실업자 수는 전년대비 4만5000명 늘어난 110만8000명으로 2000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01.14 mironj19@newspim.com

전문가들은 양적인 지표 외에 질적으로 청년들을 지원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한국 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를 통해 실시한 1분기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30대 청년 3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청년들의 정신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 것이다.

한 연구원은 "양적인 지표 외에 코로나 블루 등 현실에서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취업 여부를 떠나 경력에 만족하면서 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울증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청년층 내에서도 상당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함께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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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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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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