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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② 부자세 사회환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32

붉은 색깔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분배 평등 강조
부자 기업 징세 강화, 기업자선 사회환원 부담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분배 중시 정책은 집권 2기 19대 들어 한층 분명해졌다. 시진핑은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천명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9대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또 19대 당대회 보고에서 시장에 자원 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맡기겠지만 동시에 정부도 많은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당 19기 5중전회가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본다.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전 인민이 공동부유의 가시적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주간은 당국이 공동부유와 관련해 2021년 3월 양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을 발표하고 공동부유 신속 추진을 위한 문건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점에서 눈낄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행한 연설에서 이들 요강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내용을 언급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등 수입계층 비중 확대, 저소득 계층의 수입 증대, 고수입 계층의 합리적 임금 조정, 불법 수입 불로 소득 철저한 제재 단속, 사회계층의 양극단을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올리브형 분배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상당수 중국 관변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 사회 소득 구조하에서 중등 수입계층의 표준은 연 수입이 10만위안~50만 위안 정도의 가정이라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세무국은 연소득 12만 위안을 고수입 계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 세금 신고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의 고수입 군은 연소득 50만위안이나 100만위안 이상 가정이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시내 한 공원 인근에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구호가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중국 초상은행이 발표한 '중국 개인 재부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에는 투자 자산이 1000만 위안을 넘는 부자들이 2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이 계층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후룬 글로벌 부호 랭킹에 따르면 중국에는 10억 달러의 기업가가 1058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위 10차회의는 또한 세수와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을 거론하면서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다. 부동산세(보유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부유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 등 다수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중칭시는 이미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고수입자 개인 소득세와 재산 소득세, 자본 이득세등 의 세재개혁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 부유가 기업의 혁신과 생산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 경제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부유 정책이 '부자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殺富濟貧)' 이라며 과거 급진 좌경화 시절 평균주의로의 회귀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품경제와 생산력 발전, 성장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세금과 부당 수입, 심지어 위법 경영까지 대충 눈감아줬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했고 고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한편으로 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표방하고 나선 공동부유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폐해를 바로 잡고 공산당의 또다른 100년 순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고수입 계층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사회 환원 부담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외자계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영환경 신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야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 를 건설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채근하고 있다.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년전 미국에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시정을 요구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의 월가 시위가 분배에서 배제된 소외 계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올해 중국 시진핑 정권이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은 일종의 당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양극화 해소 운동(정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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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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