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② 부자세 사회환원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32

붉은 색깔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 분배 평등 강조
부자 기업 징세 강화, 기업자선 사회환원 부담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시진핑 총서기의 분배 중시 정책은 집권 2기 19대 들어 한층 분명해졌다. 시진핑은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신시대에 진입했다 (中国特色社会主义进入了新时). 중국사회 주요 모순은 인민의 행복한 삶 욕구와 불평등 사이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천명했다.

신화사에 따르면 19대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조화로운 질적 성장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했다. 시진핑 지도부는 또 19대 당대회 보고에서 시장에 자원 배분의 결정적 역할을 맡기겠지만 동시에 정부도 많은 작용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특히 당 19기 5중전회가 분배를 중시하는 공동부유 정책에 있어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본다. 19기 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전 인민이 공동부유의 가시적 진전을 이뤄야한다'는 구체적인 시간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 경제주간은 당국이 공동부유와 관련해 2021년 3월 양회에서 '14.5계획과 2035년 장기목표 요강'을 발표하고 공동부유 신속 추진을 위한 문건 제정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공동부유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플랜이라는 점에서 눈낄을 끌었다.

시진핑 주석은 8월 17일 행한 연설에서 이들 요강보다 훨씬 상세하고 구체적인 목표치와 내용을 언급했다. 시진핑 총서기는 중등 수입계층 비중 확대, 저소득 계층의 수입 증대, 고수입 계층의 합리적 임금 조정, 불법 수입 불로 소득 철저한 제재 단속, 사회계층의 양극단을 축소하고 중간층을 늘리는 올리브형 분배구조 구축을 제시했다.

상당수 중국 관변 학자와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경제 사회 소득 구조하에서 중등 수입계층의 표준은 연 수입이 10만위안~50만 위안 정도의 가정이라고 규정한다.

2006년 국가세무국은 연소득 12만 위안을 고수입 계층으로 규정, 이들에 대해 세금 신고에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와 달리 현재의 고수입 군은 연소득 50만위안이나 100만위안 이상 가정이 해당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상하이 시내 한 공원 인근에 12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 구호가 조형물로 설치돼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중국 초상은행이 발표한 '중국 개인 재부 보고'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중국에는 투자 자산이 1000만 위안을 넘는 부자들이 262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에는 이 계층이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후룬 글로벌 부호 랭킹에 따르면 중국에는 10억 달러의 기업가가 1058명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경위 10차회의는 또한 세수와 사회보험 이전 지불 등을 거론하면서 특히 세제 개혁을 통한 공동부유 실현을 강조했다. 부동산세(보유세)와 상속세와 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부유세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증권시보 등 다수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상하이시와 중칭시는 이미 부동산세를 시범 시행하고 나섰다. 고수입자 개인 소득세와 재산 소득세, 자본 이득세등 의 세재개혁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공동 부유가 기업의 혁신과 생산 동력을 상실케 하고 국제 경쟁력을 악화시켜 여전히 생산력 발전이 필요한 사회주의 초급단계의 중국 경제를 좌초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어떤 이들은 공동부유 정책이 '부자 것을 빼앗아 빈민을 구제하는 정책(殺富濟貧)' 이라며 과거 급진 좌경화 시절 평균주의로의 회귀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다.

상품경제와 생산력 발전, 성장이 시급했던 시절에는 세금과 부당 수입, 심지어 위법 경영까지 대충 눈감아줬다. 전체 파이를 키우는게 중요했고 고용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장경제는 한편으로 체제 도전이 될 수 있는 양극화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시진핑의 신시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표방하고 나선 공동부유는 성장 지상주의가 낳은 이런 폐해를 바로 잡고 공산당의 또다른 100년 순항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이다. 앞으로 고수입 계층 세금부담이 높아지고 기업들의 사회 환원 부담이 커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외자계 기업들도 예외일 수 없다. 경영환경 신 조류의 변화를 잘 파악하고 미리 대응해야한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와 시장의 공동 노력으로 고효율 공동부유 체제 를 건설할 수 있다며 부자들을 채근하고 있다. 시장 주체들이 공동부유 정책 실현을 위해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들의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촉구하고 나섰다.

수년전 미국에 소수에 의한 부의 집중과 양극화 시정을 요구하는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가 발생했다. 당시의 월가 시위가 분배에서 배제된 소외 계층들에 의해 주도된 것이라면 올해 중국 시진핑 정권이 전면에 내세운 공동부유 정책은 일종의 당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양극화 해소 운동(정책)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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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도 '자체 AI칩' 개발 추진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AI 모델 학습과 운영에 사용해 온 엔비디아와 화웨이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개발이 성공하면 중국 AI 대표 기업으로 떠오른 딥시크의 사업 전략이 크게 바뀌는 것은 물론,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화웨이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게 된다. 로이터 통신은 7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딥시크가 자체 AI 추론용(inference)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추론은 학습을 마친 AI 모델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하는 단계로, 새로운 모델을 학습시키는 훈련(training)용 반도체와는 용도가 다르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소식이 전해진 뒤 미국 엔비디아(NASDAQ:NVDA)의 주가는 개장 전 거래에서 약 1.6% 하락했다. 리처드 윈저 라디오프리모바일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 상태이며, 앞으로도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딥시크도 최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자체 AI 반도체를 중국 외 시장에 판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이번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이 엔비디아 실적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딥시크는 지난해 공개한 저비용·고효율 AI 모델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중국 AI 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떠올랐다. 다만 그동안에는 기술 상용화보다 AI 모델 성능 개선에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화웨이 의존 줄이고 자체 생태계 구축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 공급이 막히면서 화웨이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반가량의 점유율을 확보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주요 AI 기업들도 화웨이 반도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하지만 화웨이의 독주도 흔들리고 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자체 AI 반도체를 개발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데 이어 딥시크까지 경쟁에 뛰어든 것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딥시크의 반도체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다. 회사는 반도체 설계업체와 파운드리, 메모리 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는 약 1년 전 시작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채용도 확대했지만 공개 채용 사이트에는 공고를 내지 않고 비공개 방식으로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이번 보도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AI 이미지 = 배상희 기자] ◆ AI 추론 시장 겨냥…오픈AI도 자체 칩 개발 딥시크의 전략은 글로벌 AI 기업들의 움직임과도 맞닿아 있다. 오픈AI는 지난달 브로드컴과 공동 개발한 첫 자체 추론용 AI 반도체 '할라페뇨(Jalapeno)'를 공개했고, 앤트로픽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에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중요한 배경이다. 미국은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독려하고 있다. 딥시크 창업자인 량원펑은 2024년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가 회사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 딥시크는 초기에는 엔비디아 H800 반도체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켰지만, 이후 화웨이 어센드(Ascend) 반도체 사용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지난 4월에는 화웨이 어센드에 최적화된 V4 모델을 공개했고, 화웨이는 V4-Flash 모델 학습에도 자사 반도체가 일부 사용됐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대형 IT 기업들의 화웨이 어센드 950 반도체 주문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딥시크가 개발 중인 추론용 반도체는 AI 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을 겨냥한다.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컴퓨팅 수요가 모델 학습보다 실제 서비스를 위한 추론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론용 반도체는 범용 GPU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전력 소비도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성공을 장담하기는 어렵다. 경쟁력 있는 AI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수년의 개발 기간이 필요하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최첨단 해외 파운드리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접근에도 제약을 받고 있다. 한편 딥시크는 최근 기업가치 520억~590억달러를 인정받는 조건으로 70억달러 규모의 첫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년간 외부 투자를 거부해 온 기존 전략을 바꾸는 첫 행보다. koinwon@newspim.com 2026-07-07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