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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아편 마약' 지적에 매출 뚝 주가 대폭락
게임중독 방지 정책 확고, 시장 위축 불가피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 서비스에 대해 잇따라 강도높은 규제책을 발표함에 따라 중국 인터넷 게임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텅쉰(騰訊, 텐센트) 등 인터넷 게임 기업들의 주가는 장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가신문 출판서는 30일 '미성년자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한 신 정책 통지(이하 통지)'를 발표, 인터넷 게임 기업들로 하여금 단지 금요일과 토요일 명절 휴일 저녁 8시~9시에만 미성년자에 대해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도록했다.

통지문은 규정외에 기타 시간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실명 등록자나 실명 로그인이 아닌 고객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고 못박았다. 이 정책은 그동안 나온 게임 규제 정책중 가장 엄중한 조치라고 업계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30일 통지문이 발표된 후 텐센트를 비롯한 각 게임 기업들은 즉각 당국의 통지 요구를 엄정히 실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텐센트 게임은 2017년 부터 2021년 현재까지 각종 신기술을 통해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펼쳐왔다며 새로운 정책 요구도 빈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탈 왕이(網易)게임도 미성년자를 위해 녹색 건강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국가신문출판서의 최근 요구를 적극 실천에 옮길 것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중국 사회에서는 최근들어 미성년자 인터넷 게임에 대한 폐해를 경고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가운데 각 기관 부문이 연속해서 게임 폐해 방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신화사 통신 산하의 경제참고보는 8월 3일 '정신 아편이 수천억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했다'는 제목의 논평 기사에서 인터넷 게임 산업을 '신형 마약' '정신적 아편' 이라고 지적하면서 게임의 부작용과 폐해를 경고했다.

이 논평기사가 보도된 후 중국 본토 증시 A주와 홍콩 증시의 게임 관련 주식이 대폭락세를 나타냈다. 기사가 보도된 후 게임 관련 상장사들의 싯가총액은 총 3000억 위안 정도나 증발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사진=바이두]. 2021.08.31 chk@newspim.com

게임 업체 일각에서는 경제 참고보의 인터넷 게임산업 보도에 대해 문화 오락및 수출 산업의 성격을 외면한 채 '아편' '마약' 산업으로만 몰아붙이는 것은 게임산업과 종사자 모두를 능멸하는 것이라며 반론이 터져나왔다.

파장이 커지자 경제참고보는 이날 저녁 '정신 아편'과 '전자 마약'등의 자극적인 내용을 삭제하고 제목에서도 '정신 아편'을 뺀 채 그냥 '인터넷 게임 산업 수천억 산업으로 성장'이라는 문구로 기사를 재송출했다.

중국에는 현재 62.5%의 미성년 네티즌들이 늘상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그중 13.2% 미성년 모바일 게이머는 평일 두시간 이상 게임에 몰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과도한 인터넷 게임으로 중국의 절반이 넘는 아동들이 근시 상태에 빠져있고 인터넷 중독으로 학업 영향과 성격 장애 등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게임을 아편과 마약이라고 지목할 정도로 인식이 악화된 가운데 인터넷 게임 고객은 최근 반년 동안 869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인터넷 정보센터(CNNIC)가 27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중국 인터넷 게이머(게임 고객수)는 5억 900만 명으로 2020년 12월 기준 869만 명 줄어들었다. 2020년 중국 게임 시장 규모(매출액)는 2786억 8700만 위안으로 전년동기비 20.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체 게임시장에서 점유율이 50%를 넘는 텐센트 인터넷 게임의 2020년 매출액은 1561억 위안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텐센트 지주회사 총 매출 수입 4821억 위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중국 당국이 인터넷 게임 규제를 위한 신 정책을 연속해서 내놓고 있는 가운데 증시 전문가들은 정책의 초점이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해소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 비중이 큰 상장사들의 영업 매출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콩증시 텅쉰쿵구(00700.HK, 騰訊控股, 텐센트 지주)는 8월 18일 분기및 반기(2021년 6월 30일 기준) 실적 발표에서 최초로 12세 이하 초등학생들의 게임 소비 통계를 발표했다. 텐센트는 2021년 2분기 16세 이하 미성년 게이머 들의 인터넷 게임 매출 비중은 2.6%, 12세 이하 게임머들의 매출 비중은 0.3%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주주와 대형 펀드 회사들은 경쟁적으로 텐센트 투자 지분을 줄여왔다. 1대 주주인 MIH는 지분 보유 비율을 30%에서 28.9%로 줄였다. 윈드(WIND) 통계에 따르면 2분기 500여개 펀드및 75개 펀드 회사들의 텐센트 보유 지분이 전 분기 말에 비해 1300만 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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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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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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