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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종신 퇴출' 중국 공동부유 반하는 반독점법 집행 대폭 강화

시장 혁신 활력 중소기업 발전 방해 시정
반독점 위반 벌금 강화 종신 시장 퇴출도

  •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0:59
  •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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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정비의 일환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반독점 관리와 공정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집행을 강화하고 공동부유 실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중국은 30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 주재로 중앙 개혁심화위원회 회의를 열어 반독점과 공정 경쟁을 정책 운영의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정하고 고질량 공동부유 촉진 및 중소기업 발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두기로 했다.

제일재경과 펑파이신문 등 중국 매체는 당국이 반독점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한 '신호등'을 설치했으며 이를통해 기업들이 당의 지도 방향과 경제 사회 발전 추세에 복종하고 따르도록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과기 진보와 시장 경제 번영, 인민생활 복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지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일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야만적인 성장과 무질서한 문어발식 확장과 관련해 반독점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독점및 불공정 경쟁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제일재경은 중국 인인대 리산시(李三希) 교수를 인용해 당국의 반독점 정책은 특정 시장 주체를 제재하는데 초점을 맞춘게 아니다며 다만 몇몇 대형 기업을 향한 시장 집중이 산업의 혁신 활력과 중소기업 발전을 제약하는 문제를 시정하려는 차원이라고 보도했다.

리 교수는 정부 당국이 앞으로 플랫폼 경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불충한 경쟁과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법 규정에 의거해 정책적 감독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사진=바이두]. 2021.08.31 chk@newspim.com

앞서 중국 재판 분관 일상 공작(업무) 부문의 한원슈(韩文秀) 부주임은 26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터넷 플랫폼 경제는 선진 생산력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자원의 최적화 배분, 과기 진보 촉진, 인민생활 복리, 국제협력및 경쟁 등에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칭화대 류쉬(劉旭)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을 강화하고 나선데 대해 과거 장기간 반독점에 대한 법집행이 느슨헸던데 대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 연구원은 과거 12년간 중국 당국은 반독점 위반에 대해 관망적 태도를 취해왔다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2020년 한해 반독점 처벌 금액이 4억 5000만위안에 그쳤으나 올해들어서는 상반기에 이미 벌금 부과액 수억위안에 달하는 수건의 반독점법 위반 처벌이 이뤄졌다고 제일재경은 전했다.

류쉬 연구원은 중국 사회발전의 변화로 인해 고용과 소득제고, 경제 성장이 인터넷 플랫폼 경제의 맹목적인 발전에 의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며 국가는 앞으로 공동부유와 공정의 가치 실현을 목표로 유효한 시장 감독을 촉진하고 시장 투자를 유도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무원은 '법치정부 건설 요강(2021년~2025년)' 에서 중점 영역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 엄중한 위법에 대한 징벌적 배상과 거액의 벌금 제도를 구축하고 시장진입을 종신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독점과 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집법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독점 감독 관리 강화에 대해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며 대형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자본시장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중국은 올해들어 특히 7, 8월 두달 사이 반독점 및 반 불공정 경쟁 행위와 관련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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