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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① 공부론으로 국가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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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불안의 화근 계층 양극화 해소 역량집중
창당 100주년 공산당 또다른 100년 위한 초석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다 함께 부자가 되자'. 2021년 여름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를 화두로 던졌다. 공동부유의 기본 전략은 빈곤층을 줄이고 증산층을 늘려 사회 계층 구조를 올리브 형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분배를 강조하면서 법 제도적으로 많이 가진 계층의 양보와 자선을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절을 연상케한다. 고수입 계층과 대기업 자본은 세금과 자선 기부 등을 통해 더 많은 재부를 사회에 환원할수 밖에 없는 세상이 됐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부유가 국가경영의 새로운 로드맵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한다. 국가개조에 버금가는 조치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중국경제 주간 최근 호는 시진핑 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10차회의 중요 연설에서 사회주의 본질적 요구인 공동부유를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부유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을 통해 실질적 정책 집행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에서 공동부유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은 덩샤오핑(鄧小平)이다. 덩샤오핑은 1985년 10월 23일 미국 기업인 대표단을 만나 "일부(지역)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함께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과 공부론(共富論) 정책을 소개했다. 중국은 선부론 정책으로 평균주의와 계획경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개혁 개방 40년의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성장에 매진한 개혁개방 40년 동안 일부 부자들은 자원 배분의 왜곡및 불균형에 의한 특전과 편법적인 정경 유착 국유자산 불하 등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포탈 매체 왕이 재경은 개혁개방 기간 적법하게 돈을 벌거나 존경받아 마땅한 기업도 많지만 불법 경영과 부당하게 국유자본을 헐값에 불하받아 거부가 된 사람도 많다고 지적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집무실이 모여있는 베이징의 중남해 정문인 창안가 도로 변의 남문이 한밤중에 훤히 빛을 밝히고 있다.  정문 양옆에는 '위대한 중국공산당 만세' 싸우지 않고는 승리도 없다고 한 마오쩌둥 사상 만세'라는 구호가 나붙어 있다.  2021.09.01 chk@newspim.com

고도 성장과정에서 이 때문에 계층간 부의 차이도 급격히 벌어졌다. 개혁개방의 해인 1978년 0.317이었던 지니계수는 2019년 0.465로 확대됐다. 2020년 도시 주민 수입이 4만 3834위안 인데 비해 농민 수입은 1만7131 위안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20년 탈빈과 소강사회를 이뤘다고 하는 공산당의 선전에 빛을 바래게 하는 통계다.  

3억 가까운 저임의 도시 사회 농민공들도 농촌의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 관변 학자들은 인터넷 대기업들이 혁신도 아니고 고용에도 별 기여를 못하면서 사회 자원과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자산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뻔한 플랫폼 독점 장사를 하면서 저임에 질 낮은 일자리나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당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해 반독점에 타파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은 완전한 사회주의로 가기위해 여전히 생산력 발전과 상품경제 발달이 필요하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전환하고 빈곤이라는 모순에서 벗어나야 한다'. 덩사오핑 시절 제시된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의 핵심 내용이다. 중국은 이 전략에 따라 장기간 분배 보다는 계속해서 성장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둬왔다.   

다만 공산당 창당 100년을 맞은 지금 사회적으로 성장의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  인민들이 말은 안해도 저 아래 어딘가에선 불만이 끓고 있다. 양극화와 불균형 성장은 체제 불안의 잠재적인 화근이다. 내부 결속이 어느때 보다 긴요한 2022년 20차 당대회도 목전으로 다가왔다.중국 공산당이 성장과 분배의 수레바퀴를 한꺼번에 굴리고 나선 배경이다.

다행히 개혁 개방40년의 경제 성과는 계층및 지역간 격차를 줄이고 공동부유를 실현해나가는 기초적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공산당은 보고 있다. 중국 GDP 경제총량은 덩샤오핑이 선부론을 꺼냈던 1985년 9016억 위안에서 2020년 101조 5985억 위안으로 112배나 불어났다. 경제총량 100조 위안 돌파만이 아니라 2020년 1인당 GDP도 1만달러(1만504달러, 7만2447위안)를 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시진핑 총서기가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실상 공동부유는 시 총서기가 집권한 18대 당대회 이후 수차례 언급됐고 2기 집권 19대 들어서 정책 방향이 한층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시진핑 정권의 정책과 국가운영이 분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죄클릭'할 것이라는 신호가 집권초기 부터 명확했다는 얘기다. <2편에 계속>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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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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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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