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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장 인사 직접 검증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59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임추위 추천 후보군 대상 최종 검증 절차 추가 도입
부동산 및 재산목록 등 주요 서류 제출 가능성 높아
사전 검증 통해 인사 논란 최소화, 기관장 선임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6개 투자·출연기관 인사를 앞둔 서울시가 기관장을 포함한 상근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에 직접 개입한다.

그동안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선별한 복수 후보군 중 한명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사실상 임추위 추천에 동의하던 기존 절차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적임자를 선별하고 임명하겠다는 '물갈이'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만 14곳에 달하는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인사가 예정된만큼 전임 시장 색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위촉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 기관장을 포함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서울시가 아닌 기관별 임추위에서 전담하고 있다.

임추위는 공모를 열고 후보자가 접수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복수의 최종 후보군을 선별한다.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이중 적임자를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기관별 인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자 함이다.

문제는 현 시스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재산증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별 임추위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만 검토한다. 면접 역시 업무수행 능력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각종 비리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임추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를 받아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어떤 서류가 최종 제출 대상이 될지는 아직 비공개 사안이지만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각종 공직임용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목록의 경우 기관장 임명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사전제출 부담도 적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가이드라인은 추가 검증서류 대상만 결정되면 바로 도입된다. 이 경우 당장 연내 인사가 예정된 14곳의 투자·출연기관이 새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물갈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SH공사를 비롯해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향,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문화재단, 50플러스재단 등 10곳에 달한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은 현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이중 시의회 청문회 대상인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12곳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한 3곳을 포함하면 26개 중 17개 기관의 수장이 연내에 바뀌는 셈이다.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오 시장의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추위에서는 후보자 직무적합성을 판단할 뿐 검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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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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