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단독] 서울시, 26개 투자·출연기관장 인사 직접 검증한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3일 08:59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신규 가이드라인 마련
임추위 추천 후보군 대상 최종 검증 절차 추가 도입
부동산 및 재산목록 등 주요 서류 제출 가능성 높아
사전 검증 통해 인사 논란 최소화, 기관장 선임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6개 투자·출연기관 인사를 앞둔 서울시가 기관장을 포함한 상근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에 직접 개입한다.

그동안 기관별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가 선별한 복수 후보군 중 한명을 선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종 후보군을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검증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는 사실상 임추위 추천에 동의하던 기존 절차가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적임자를 선별하고 임명하겠다는 '물갈이' 의지로 풀이된다. 올해만 14곳에 달하는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인사가 예정된만큼 전임 시장 색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새로운 인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 위촉시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중인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현재 서울시 기관장을 포함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상근임원에 대한 인사검증은 서울시가 아닌 기관별 임추위에서 전담하고 있다.

임추위는 공모를 열고 후보자가 접수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복수의 최종 후보군을 선별한다.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이중 적임자를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는 각 기관별 인사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을 막고자 함이다.

문제는 현 시스템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나 불법재산증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재 각 기관별 임추위에서는 후보자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력기준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와 직무계획서 등만 검토한다. 면접 역시 업무수행 능력을 중점으로 진행된다. 각종 비리 등에 대한 검증절차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서 임추위가 추천한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추가 서류를 받아 이를 검증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어떤 서류가 최종 제출 대상이 될지는 아직 비공개 사안이지만 내부 분위기를 종합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각종 공직임용에서 논란이 된 사안이 부동산 투기와 불법재산증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산목록의 경우 기관장 임명 이후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라는 점에서 사전제출 부담도 적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8.26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가이드라인은 추가 검증서류 대상만 결정되면 바로 도입된다. 이 경우 당장 연내 인사가 예정된 14곳의 투자·출연기관이 새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물갈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재 26개 투자출연기관 중 수장이 공석인 곳은 SH공사를 비롯해 서울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향,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문화재단, 50플러스재단 등 10곳에 달한다.

또한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은 현 기관장의 임기가 올해안에 마무리된다.

이중 시의회 청문회 대상인 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12곳은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한 3곳을 포함하면 26개 중 17개 기관의 수장이 연내에 바뀌는 셈이다.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오 시장의 '물갈이'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추위에서는 후보자 직무적합성을 판단할 뿐 검증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별도 검증 절차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자료를 받아서 검증을 할지는 현 시점에서는 공개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