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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시프트' 본격화...5년간 7만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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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공급분 1900가구 오는 27일 모집 공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안전통합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10 kilroy023@newspim.com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약한 장기전세주택을 2026년까지 5년 간 총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첫 도입 이후 지난 14년 간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약 3만3000호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오는 27일 오전 11시 1900가구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기존 방식의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지난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굳이 집을 사지 않고도 장기전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무주택 중산층을 겨냥해 중대형 평형 위주로 공급되고, 주변 시세의 80% 범위 내에서 최장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급가격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최근 전세가가 급등해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전세보증금)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내부 위원으로만 운영됐던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 결정기구인 '임대업무조정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위원을 대거 위촉해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결정할 계획이다.

시는 개별 장기전세주택 공급가격을 2년마다 심사해 변화된 시세를 반영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의 5% 이내에서 전세금 증감을 조정, 초과하는 보증금은 입주자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보증금은 추가로 더 걷는 방식이다.

1900가구 (예비)입주자 청약 신청은 9월 15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내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고덕강일13단지 및 동작트인시아 등 137개 단지의 입주자 583가구와 내년 말까지 고덕강일, 마곡 등 29개 단지에서 나올 공가에 대비한 예비입주자 1317가구로 구성된다.

이번 공급분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60㎡이하 4억377만3000원, 60㎡초과 85㎡이하 4억2410만7000원, 85㎡초과 6억687만5000원이다. 입주자격(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면적별로 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소득조건, 거주지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각각 결정된다. 신규 공급 물량 중 약 250세대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고령자, 신혼부부 등에 우선 공급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을 향후 5년간 7만가구 규모로 차질 없이 공급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공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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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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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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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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