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이달 개선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말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고했다. 단 정부에서 빌린 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고용보험기금 연말 적립금은 4조7000억원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자료를 내고 올 연말 적립금을 4조6566억원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000억원의 수지흑자가 예상돼 연말적립금은 3조977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2조1000억원 수지적자가 예상돼 연말적립금은 6790억원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정부에서 빌린 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2020~2021년 합산)을 제외하면 기금 적자는 3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5조9000억원 제외 시 적립금 1조9000억원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2조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1조3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가 악화돼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개정수지가 개선돼 적립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경제·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지출도 증가했다는 부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위기 시 지출증가·적립금감소는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변동의 자동조절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에 주력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해고 방지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조정과 동시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 타 회계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입금(정부지원금)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