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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고용보험기금 3.2조 적자 '빨간불'…고용부 "지출 구조조정·전입금 확대"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6:18

공자기금 예수금 7.9조…연말 적립금 4.7조 전망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이달 개선안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연말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3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고했다. 단 정부에서 빌린 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을 포함하면 고용보험기금 연말 적립금은 4조7000억원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설명자료를 내고 올 연말 적립금을 4조6566억원으로 전망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으로 나눠 운영한다. 실업급여 계정은 올해 1000억원의 수지흑자가 예상돼 연말적립금은 3조9777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2조1000억원 수지적자가 예상돼 연말적립금은 6790억원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로 정부에서 빌린 공자기금 예수금 7조9000억원(2020~2021년 합산)을 제외하면 기금 적자는 3조2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급여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5조9000억원 제외 시 적립금 1조9000억원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고용안정·직업능력 계정은 공자기금 예수금 2조원을 제외하면 적립금은 1조3000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이다. 

재정수지 및 적립금 현황(95년~20년) [자료=고용노동부] 2021.08.23 jsh@newspim.com

이에 대해 고용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업급여 증가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재정수지가 악화돼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면 개정수지가 개선돼 적립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경제·고용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지출도 증가했다는 부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경제위기 시 지출증가·적립금감소는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경기변동의 자동조절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취업촉진에 주력해 예산을 집중 투입할 것"이라며 "해고 방지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부는 연말까지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구조조정과 동시에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발굴해 타 회계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전입금(정부지원금)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당 방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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