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인터뷰] 안경덕 고용부 장관 "고용보험기금 내년예산 확보 총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해 전입금 1조654억원…내년 최대한 확보 노력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 정부 지원 강화"
"노사관계 신뢰가 기본…평상시 긴밀한 관계 형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내년 예산에서 얼마만큼의 전입금(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느냐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올해 1조원 수준인 고용보험기금 전입금을 내년에는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다.  

고용보험기금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쓰이는 재원이다. 대표적으로 실직자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기금에서 지출된다.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금으로도 쓰인다. 고용보험료로 걷어들이는 자체수입과 정부지원 예산인 전입금이 주된 수입원이다. 올해 자체수입은 14조~15조원 정도 예상되고 전입금은 1조654억원을 지원 받았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안 장관은 고용보험률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선을 그었다. 일단 정부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한 뒤 부족할 경우 노사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인상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정부에서 (고용보험기금)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확보한 후에 필요하면 인상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노사가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고용보험위원회 내에 있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합의된 내용을 놓고 고용보험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상황이 좋아지면 기업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도 세제혜택과 장려금 등 후속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취지다. 또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등으로 경색된 기업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강조했다. 

노사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정통 관료답게 자신감을 내비쳤다. 안 장관은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측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노측이 믿지 못한다"면서 "그럼 노사관계가 매번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 장관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장관 임명은 어느 정도 예상했나

▲(웃음)한 1%에서 10% 정도밖에 못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지난 2019년에 경사노위 상임위원으로 올라가면서 고용노동부로 복귀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제가 5월 7일날 취임했는데 5월에 산재 사망사고가 너무너무 많이 발생했다. 5월 한 달은 산재 관련된 것들 챙기느라 정말 정신이 없었다. 특히 현장에 많이 나가보려고 노력했다. 정부가 산재 관련된 대책만 내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들여다보고 싶었다. 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좀 보듬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현장을 여기저기 다녔는데 그러다보니 시간이 금방 갔다. 

-여러 현장을 방문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청년들을 만날 때 가슴이 좀 찡했다. 기업이 많이 뽑지도 않는데 어느 정도 스펙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대학 4학년인 아들 생각이 많이 났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다고 해서 갑자기 많은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전달하고 싶었다. 특히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12시에 끝난 행사가 있었는데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 이동해야 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밥을 먹고 영수증을 찍어 보내라고 했는데 학생 둘이 진짜 보냈다(웃음). 그래서 돈을 카카오페이로 보내줬는데 그걸 안 쓰는지 저한테로 다시 반환이 됐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고용 늘리는 기업에 세제혜택과 지원금 늘려야"

-장관님 취임 후 경영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구상하고 있는 계획이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30년간 근무하면서 경영계 특히 경총과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경영계 분들도 제 스타일, 제 마음을 알고 계실테니 사실은 좀 편하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ILO 협약 관련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용부가 경영계에 힘든 정책만 폈다고 경영계가 각을 세우고 비판했는데, 제가 온 다음에는 정부가 가야 하는 방향이니까 협조해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특히 고용부 관료시절 경영계, 노동계 어느 한쪽에 편향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기에 균형된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경영계의 관심이 채용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책이 있나

▲기업이 고용을 늘린다면 지금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세제혜택이나 지원금을 더 늘려줄 수 있다. 그런데 정부 지원 때문에 채용을 늘리지는 않을 거다. 개인적으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채용을 망설이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돈의 문제는 아니다.

-청년 구직난과 관련 어떤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지

▲코로나 상황에서 예전보다 공채를 많이 안 뽑는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한다. 공채를 활성화하려면 공채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데 지금 기업도 경색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업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좀 원활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정부도 그동안은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다. 경영계에 다시 공채로 돌아가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이 겪는 애로사항,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피드백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전달한다.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다. 해법이 있다면

▲(한숨)특별한 해법보다는 경제가 좋아져야 가능한 일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기업들이 채용을 많이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현 상황에서는 어려운 업종에 대해 고용 유지를 한다든지 채용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주는 일이 최선이다. 어쨌든 올해 3월부터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고용 상황도 좋아지고 있는데 4차 확산 우려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다. 

-정부 지원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다

▲공감한다. 여태까지 본 바로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정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모르기 때문에 활용을 못 한다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책의 현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거 같다. 우리 직원들에게 자신이 만든 정책이 좀 잘 팔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기업들 만날 때도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한다. 예를 들어 지방에 가면 '기업 지원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업을 지원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할 것 같다

▲고용부는 물론 지방청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 '공급자' 마인드다. 그동안 정책 홍보라는 게 수십년 수백년 동안 이어오고 있지만 잘 와닿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좀 더 과감하게 소통해 보라는 예기를 많이 한다. 예를 들어 돈은 좀 들겠지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소통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주52시간제 확대 적용…탄력근무·재량근로 활용 권고"

-주52시간제를 시행한 지 3년이 넘었고 지난 달부터는 5인~49인 기업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5~49인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현장에서 유예기간을 좀 더 둬야 한다고 얘기하는 데는 별로 없었다. 현재까지 제도를 못 지킨다고 감독을 하거나 사법처리를 하지는 않고 일종의 계도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탄력근무나 재량근로를 많이 활용하라고 권하고 있다. 설령(5~49인 기업에)계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을 줬더라도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제도상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하지만 기업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무료로 컨설팅을 많이 해주려고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좀 많이 오르지 않았냐는 경영계 목소리가 높다. 반면 노동계는 인상폭이 낮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많이 오르다보니 체감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하시는거 같다. 내년 최저임금의 경우 5.05% 올랐는데 이를 두고 경영계는 높다고 하고 노동계는 낮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평가는 엇갈리는데 어쨌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고 노사 모두 불만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작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된다면 무엇을 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논의가 소강상태에 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나

▲최저임금 결정 및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거로 아는데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9년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된 바 있었는데 노사 이견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노사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긴 하나 앞으로 결정체계 등 최임위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서는 최임위 논의, 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노사문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해법은 무엇인가 

▲(한숨)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다. 다만 제가 민주노총을 방문 했을 때 '노사 관계를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는 노사관계는 신뢰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뜻이다.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이 아무리 팩트를 이야기해도 노측이 믿지를 못하기에 매번 노사 관계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신뢰 관계 형성이 어려운 거다. 신뢰관계가 형성되려면 평상시에 밑에 직원들부터 최고위층까지 자주 만나면서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장관 집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1.08.17 mironj19@newspim.com

◆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보험료 인상보다 예산 확대가 우선"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다. 어떤 해법이 있나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온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부가 얼마만큼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투입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최대한 늘리는 게 고용부가 당면한 일이다.

-고용보험료율 인상도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그 판단을 이제 해야 한다. 올려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부터 언제 올려야 되느냐 몇 프로를 올려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해야 한다. 8월 말까지는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 발표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나

▲노사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다. 노사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주면 그걸 본 다음에 인상이 필요하면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선 노사가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려면 일단은 노사 간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야 한다. 이후 고용보험 위원회 내에 고용보험 제도개선 TF에서 노사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요율 인상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예산이 8월 말  확정될 예정이니 그것도 감안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지출 효율화를 위해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일부 감액하고(50%~10%) 한시 사업을 종료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축소하는 방향의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한다.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일반회계 등 타 회계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수입 확충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가입누락자 관리 강화, 자산운용 수익률 제고 노력도 뒷받침할 것이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고용보험료율 인상 방안도 담기나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사가 동의를 해줘야 하기에 8월 말까지 결정 짓지 못할 수도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고용부가 검토하고 있는 개선안 중 하나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리면 고용보험료율 인상 부담이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나

▲(웃음)어떤 장관으로 남고 싶은 생각은 해본 적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잘했네'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정도다. 고용부는 내가 어떻게 막 움직인다고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스템으로 움직인다. 저는 시스템으로 잘 돌아가도록 보조 역할을 하는 거다. 만약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경험을 살려 조언해 주고 과감한 판단이 필요하면 직원들 의견을 들어 판단하는 역할은 할 수 있다. 사실 나보다는 직원들이 더 많이 고생한다고 생각하기에 직원들을 열심히 격려해 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고용노동부 제8대 장관(2021.5~)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2019.9~2021.5)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2019.1~2019.9)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2017.9~2019.1)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2017.2~2017.9)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2016.1~2017.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2014.4~2016.1)
-국방대학교 교육파견(2013.2~2014.1)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2012.6~2013.1)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2011.7~2012.6)
-고용노동부 대변인(2011.1~2011.6)
-대통령비서실 고용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10.4~2011.1)
-행정고시(33회) 합격(1989)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사진
[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