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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피치, 한국 신용등급 'AA-' 유지…올해 4.5% 성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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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양호…국가채무 증가는 위험요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과 전망을 기존 수준인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4.5%로 예측했으며 연내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6월30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한 연례협의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피치는 "한국의 현재 신용등급은 강한 대외건전성, 경제회복력, 양호한 재정여력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도전을 균형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의 효과적인 팬데믹 관리, 수출호조에 따른 강한 경제회복이 당분간 한국의 신용도를 지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우리나라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로 4.5%를 예상했다. 이는 지난 6월 피치가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피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나 백신보급 가속화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힘입어 소비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 정부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한국판 뉴딜' 등 대규모 재정지원을 추진 중이며 효과는 시간이 좀 더 흐른 뒤 평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보냈다. 피치는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이력은 국가채무 증가압력을 완화하는 요인이며 재정준칙은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고령화에 따른 지출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가채무 증가는 재정운용상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피치는 올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차례, 내년에 2차례 각각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나 그에 따른 위험은 비교적 잘 억제했으며 코로나 상황 중에도 대외건전성을 견조하게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평사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선제적 재정총량관리 노력이 반영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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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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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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