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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무디스, 한국 재정건전성 '경고'…홍남기, 여당 압박에 '배수진'

"3년간 매년 100조 적자…국가부채 속도 빨라"
여권 압박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고수

  •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56
  •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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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배수진'을 쳤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피치(Fitch) 와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명하며 잇따라 '경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들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휘둘려 국제신평사들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더 이상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기재부 안팎으로 팽배한 상황이다. 

◆ 또 다시 정부 압박 나선 국회…"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국채발행없이 추가세수만을 활용한 최대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세수 3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필요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2조원의 재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4조~4조50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자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채상환 예산 2조원을 추경으로 돌리고,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 국민 자금 지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모자란 예산은 올해 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1~5월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 홍남기 부총리 "재정운용과 정치 별개"…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배수진'

여당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세수와 관련해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추계한 초과 세수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올해 5월까지 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약 12조원 더 걷히기 했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다"면서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을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날 전체회의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길 바란다"고 지적한데 따른 반박 논리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추경)투입이 적은 것은 맞지만 금융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합치면 중간 이상"이라며 "국가부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 내년도 100조원을 낸다"고 강조했다. 3년간 300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1980조원이다. 2017년만 해도 1500조원이던 것이 3년만에 24% 이상 늘었다.  올해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른 상승세다. 2017년 36%(660조20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4%(846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는 48%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여만에 12%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무디스 또한 지난 5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신용평가사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부총리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지원에 앞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추경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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