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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무디스, 한국 재정건전성 '경고'…홍남기, 여당 압박에 '배수진'

기사입력 : 2021년07월14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7월14일 15:56

"3년간 매년 100조 적자…국가부채 속도 빨라"
여권 압박에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고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배수진'을 쳤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이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작심 발언을 쏟아내며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올 들어 피치(Fitch) 와 무디스(Moodys)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표명하며 잇따라 '경고'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들 평가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대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표퓰리즘에 휘둘려 국제신평사들의 경고를 무시할 경우 자칫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더 이상 정치권의 요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기재부 안팎으로 팽배한 상황이다. 

◆ 또 다시 정부 압박 나선 국회…"전국민 재난지원금 확대해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확산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을 꾀하고 있다. 이 경우 최소 2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인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전 국민 지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있는 만큼 1인당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줄여서라도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고용진 수석대변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12 leehs@newspim.com

앞서 정부는 국채발행없이 추가세수만을 활용한 최대 33조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을 발표한 바 있다. 추가세수 31조5000억원, 세계잉여금 1조7000억원, 기금재원 1조8000억원 등 총 35조원의 재원을 활용해 추가 적자국채 발행 없이 필요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중 2조원의 재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채 상환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늘리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손실보상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4조~4조50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모자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국채상환 예산 2조원을 추경으로 돌리고, 1조1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은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으로 간다고 하면 신용카드 캐시백보다는 전 국민 자금 지원으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모자란 예산은 올해 세수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1~5월 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늘었기 때문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재원은 넉넉하다고 판단했다. 

◆ 홍남기 부총리 "재정운용과 정치 별개"…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배수진'

여당의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는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여당이 주장하는 세수와 관련해 "과소나 과대 추계는 없다"고 못 박았다. 2차 추경 33조원을 편성하면서 올해 초과 세수 31조5000억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추계한 초과 세수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올해 5월까지 세수가 정부 추계보다 약 12조원 더 걷히기 했지만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작년 1~5월은 세수 진도율이 41%로 극단적으로 세수가 적게 들어온 한 해였다"면서 "올해 세수 진도율은 57%인데 작년 동기와 비교하다 보니 (올해 예상 수입 대비 실제) 초과 세수가 엄청나게 큰 걸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6.25 kilroy023@newspim.com

또 홍 부총리는 "재정운용을 정치에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전날 전체회의 자리에서 우원식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는 거고 정부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길 바란다"고 지적한데 따른 반박 논리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도 따져봐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재정(추경)투입이 적은 것은 맞지만 금융지원이나 다른 지원들을 합치면 중간 이상"이라며 "국가부채율이 늘어나는 속도는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100조원의 적자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 내년도 100조원을 낸다"고 강조했다. 3년간 300조원의 국가부채가 늘어난다는 의미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국가부채는 1980조원이다. 2017년만 해도 1500조원이던 것이 3년만에 24% 이상 늘었다.  올해는 2000조원을 넘어설 것이 확실시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가파른 상승세다. 2017년 36%(660조2000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 44%(846조9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 1차 추경 당시에는 48%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여만에 12% 이상 늘어난 것이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피치, 무디스 등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하고 나섰다. 피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해 2월 "한국의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오르면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미 피치가 경고했던 한계점을 넘어선지 오래다. 무디스 또한 지난 5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부 부채가 역사적 최고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랜 기간 확립돼 온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국회, 신용평가사들의 눈치까지 봐야 하는 부총리의 고심이 깊을 것"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지원에 앞서 재정건전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추경 증액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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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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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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