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사단법인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회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오는 7월 15일 데이터의 활용 및 보호와 관련한 중요 이슈를 다루는 저서 [데이터와 법](박영사)을 출간한다. 이 책의 집필에는 대표저자인 이성엽 학회장을 비롯해 학회 회원인 교수와 연구자 및 변호사 17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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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네 개의 편과 19개의 소논문으로 구성된 이 책은 데이터와 법의 총론적인 논의에서 세부적인 이슈들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쟁점을 망라하고 있다.
제1편 "데이터와 법의 기초"에서는 데이터의 개념, 데이터법의 범위, 데이터법의 형성 등 데이터법의 기초를 최초로 제안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권리관계, 데이터의 공유와 접근권을 다루고 있다.
제2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고민"에서는 동의 규제 원칙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 이어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도입된 가명정보의 특례, 목적합치 원칙,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에 대해 서술한다.
제3편인 "경제적 가치 있는 자산으로서의 데이터와 법"에서는 데이터 거래 계약의 유형과 법적 쟁점, 데이터 거래와 오픈마켓, 데이터 이용과 저작권 면책, 데이터 집중과 경쟁정책, 플랫폼 관련 디지털 정책과 입법 동향을 다룬다.
제4편 "디지털 경제 시대, 데이터에 대한 새로운 시각들"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활용의 법적 이슈, 알고리즘 통제, 데이터와 사이버 보안, 공공데이터의 이용, 금융거래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논의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정책을 포함한 법과 제도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의 그 동안의 연구와 활동을 응축적으로 보여준다.
학회 선지원 연구이사는 "이 책은 학계, 법조계, 기업 및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의 데이터와 법 이슈에 대한 인식의 지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역시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법적 논의들을 더욱 활발히 진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goldendo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