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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필연캠프' 출범…좌장 설훈, 박광온·최인호·홍익표·윤영찬·오영훈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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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캠' 출신 다수 포진, 발대식 마치고 동작구 현충원 참배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여권 대선 주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필연 캠프' 발대식을 비공개로 갖고 정식 대선 행보에 나선다.

필연캠프 경선선대위원장은 5선 설훈 의원이 맡았다. 설 의원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 그룹, 동교동계 막내로 불린다. 이낙연 전 대표와는 DJ '마크맨'과 '수행비서'라는 인연이 있다. 

총괄본부장은 박광온 전 최고위원이다. 3선 박 의원은 MBC 기자 출신으로 지난 2011년 정계에 입문한 뒤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대변인을 지냈다.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래 이해찬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이낙연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미래IT혁신포럼 창립세미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오영환 의원. 2021.06.29 kilroy023@newspim.com

상황본부장은 최인호 의원이 맡았다. 재선 최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고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부대변인 등을 맡은 '부산 친노'로 분류된다. 이낙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정책은 홍익표 전 민주연구원장이 총괄한다. 3선 홍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내며 10·4 남북정상회담 등에 참여했다.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에서 수석대변인과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이낙연 지도부에서는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이어 안산시장을 지낸 김철민 의원이 조직본부장을, 광주부시장 출신 이병훈 의원이 총무본부장,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이 직능본부장을 맡았다. 변호사 출신인 서동용 의원은 홍보본부장,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이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정무실장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 윤영찬 의원이, 비서실장은 이훈 전 의원이 맡았다. 수행실장은 오영환 의원이, 수석대변인은 오영훈 의원, 대변인은 배재정 전 의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필연캠프 발대식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캠프 주요 인사만 참석, 비공개로 진행됐다.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발대식에는 정세균 전 총리와 설훈·박광온·박정·최인호·소병철·오영훈·정태호·윤재갑·홍익표·홍성국·홍기원·윤영찬·허영·오영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출마선언 영상 공개 후 이 전 대표는 캠프 발대식을 갖고 서울 동작동 서울현충원을 참배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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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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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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