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당·정, 부동산정책 대폭 손질…12년만에 종부세기준 완화 초읽기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재산세 감면기준 6억→9억 상향조정 유력
홍남기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입장 선회
주택가격 불안 여전…'정교한 수술' 숙제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정책 수정에 나섰다. 내달 중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청년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세 감면기준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강조해 오던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 겸 부총리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최근 재보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불안감이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부동산 규제완화가 자칫 주택시장에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도 정교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12년만에 종부세 기준 바뀔까…"상위 1~2%에만 부과"

21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종부세와 재산세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공제액 기준은 현행 공시가 합산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되며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유지된 기준을 상향해 상위 1~2%에게만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95%까지 상승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려 공제범위도 확대했다. 청년 등 최초 종부세 부가대상이 된 가구에 한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실제 문재인정부에서 집값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현행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의 상위 3.7%, 서울의 상위 16%까지 늘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 9억~12억 아파트는 전체의 1.9% 수준으로 종부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한다면 약 1.8%만 남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종부세·재산세 상승은 가계 소득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코로나19로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재산세 감면기준·주담대 기준 완화 유력…홍남기 "신중히 검토"

당정은 재산세 감면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유력 검토중이다. 이또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내달 중순까지 확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LTV·DSR 규제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LTV의 경우 현재 일정소득 이하 무주택자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만 주어지는 10%p의 LTV 우대율을 더 많은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며 DSR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향후 코로나19 백신 확보 여부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홍남기 직무대행 또한 지난 19일과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직무대행은 "이번에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있었고 그것이 민심의 일부라면 정부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까지는 재산세율 자체를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조치 했다"며 "그 기준이 어디까지가 합리적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적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