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당정이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준 금액을 높이자는 목소리에 힘을 실리는 상황에서 여당도 12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입장을 모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위 1~2%만 내는 선으로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어 기준 금액이 15억원 또는 그 이상으로 높아질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실거래가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낮은 신축 아파트의 수혜가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 종부세 납부 기준 12억 또는 15억, 서울 20여만 가구 대상

20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종부세 납부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기준이 12억원으로 확정되면 서울 아파트 18만가구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공동주택 258만3000만가구의 7.0%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경우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체의 16.0%에서 9.0%로 줄어든다. 전국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종부세 기준 상향에 따른 수혜 아파트가 총 26만7000가구에 달한다.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던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정에서도 이 부분을 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내부 논의와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현실적인 기준 금액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도 본격화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종부세 적용대상을 공시지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재산세 인하 특례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낮춰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지방세·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과 재산세 감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 대상을 더 줄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종부세가 과거 도입된 취지처럼 상위 1~2%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수정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 의원의 의견에 공감하는 의견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적용기준이 15억원 정도로 높아진다. 서울은 8만9000가구가 더 줄어 종부세 대상 주택이 16.0%에서 5.6%로 급감한다.

김병욱 의원은 "공시지가 급등에 따른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종부세법 및 재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최근 3년간의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감이 커진 만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종부세 최대 수백만원 절감...마포·강동 등 신축단지 수혜 더 커

종부세 적용 기준이 12억원으로 완화되면 1주택자 대상자는 100만원 미만의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축 아파트보단 신축의 적용 대상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한해 보유세를 높일 수 있는 상한선이 있어 비슷한 시세 아파트라도 건축연한이 짧은 신축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2억원 정도 낮은 게 일반적이다. 현재 보유세 상한이 150%로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세가 전년대비 50% 이상 부과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올해 입주 7년차를 맞은 마포 대장주 아파트 '마포래미안푸르지오'의 전용 60㎡는 올해 공시가격은 9억5000만원(시세 약 15억원)으로 종부세 22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입주 5년차인 강동구 상일동 고덕숲아이파트의 전용 85㎡는 공시가격이 9억5400만원으로 종부세 23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 단지의 시세도 15억원 수준이다.

구축은 공시가격이 일반적으로 더 높다. 입주 33년차이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반포동 '반포미도2차'의 전용 59㎡는 거래가격이 15억원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11억1800만원으로 종부세 89만원이 고지될 예정이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의 전용 73㎡는 공시가격이 10억4000만원으로 종부세 5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의 재건축 개발 규제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보다 상대적으로 마포, 강동, 용산구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했다. 신축 비중이 더 높아 12억원으로 종부세 기준이 높아지면 면제되는 주택 소유자가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으로 높아지면 1주택자의 경우 300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 잠실동 '잠실리첸츠'의 전용 60㎡는 시세가 19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4억6000만원으로 결정돼 종부세 예정 부과금액이 469만원이다. 종부세 기준이 15억원이 상향되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금호동 '힐스테이트서울숲리버'의 전용 85㎡는 시세는 17억원 정도다. 공시가격은 13억3400만원으로 종부세 205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9억원 주택은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격대로 현실적인 부과 기준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종부세 기준이 상향되면 서울 아파트 20만가구 이상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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