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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징벌적 과세 종부세, 지방세로 바꿔야"…이해관계·관련 세법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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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합부동산세를 온전히 시 재원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지만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다수를 차지한 여당 뿐만 아니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내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비(非) 강남권에 활용하는 만큼 강남권 지자체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공시지가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18 leehs@newspim.com

◆ 오세훈 시장 "종부세, 지방세로 바꾸고 100% 공동과세" 정부에 건의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경우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징수 부담하지만, 서울로 재교부되는 종부세의 부동산교부세는 약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감소하는 것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정부는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부동산교부세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종부세 대상인 고가 주택이 많아서 국내 전체 종부세의 약 60%를 내는 반면, 정부에서 받는 부동산교부세는 그에 못 미친다는 게 오 시장의 지적이다. 또한 정부는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배분할 때 지방재정 여건, 사회복지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해당 지자체장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현재의 종부세는 처음 도입될 당시와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게 서울시 측 입장이다. 애초 종부세 제도를 신설할 때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다고 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한 것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으로 설계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주택분 종부세 전체 세액은 1조8000여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다. 대상자는 66만7000명이며 이 중 서울이 39만300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의 종부세 대상 인원(39만3000명)은 전년대비 31.9% 늘어난 수치다.

서울 집값 상승으로 서울 시민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종부세를 국가 재원이 아닌 서울시 재원으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은 종부세를 부동산교부세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100% 공동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국무회의에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에 계속 건의할 예정이다.

◆ 국세·지방세·교부세 관련법 전부 개정…서울 vs 지방 불균형 문제도

하지만 오 시장의 요구가 현실화되려면 많은 난관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려면 국세, 지방세, 지방교부세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하기 때문에 국세에 해당한다. 즉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공포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교부세 관련 법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법,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와 청와대 문턱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오 시장이 야당에 속해 있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 수는 지역구(161개)와 비례대표(13개)를 합해 총 174개로 국회에서 58%를 차지한다. 국민의힘 의석은 지역구(83개)와 비례대표(19개)를 합해 총 102개로 비중이 34%다.

서울과 서울 외 지역 간 재정불균형 문제도 발생한다. 지방교부세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불균형 완화다. 서울에서 걷힌 종부세는 인구가 줄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서울시가 부담한 종부세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자체에 사용돼서 지역 간 불균형을 낮추는 기능이 있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지방세로 바꾸려면 국가 조세체계와 법령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며 "또한 서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지자체들이 서울시에서 걷힌 종부세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로 바꾸면 각 지자체가 재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서울시내 자치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벌어질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의 주장대로 종부세를 100% 공동과세할 경우 강남권에서 걷힌 종부세를 상대적으로 낙후한 비강남권 발전에 쓰게 된다. 이 경우 종부세 부담이 높은 강남·서초구 등 강남권 지자체에서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작년 12월에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을 60%로 높이는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각 자치구에서 걷은 재산세 절반을 서울시가 걷고 다시 각 구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시행했으며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기 위해 그간 여러 차례 인상안이 제기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구청장은 "강북의 재정난 지원 측면에서 현행 공동과세 50%까지는 수용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라며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다른 자치구와 연대해 강력하게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 측은 이런 어려움에도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과 100% 공동과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수십년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강남에 집중됐기 때문에 강남북 균형발전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며 "강남권에서 걷은 종부세를 비강남권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한다면 서울시내 자치구별 재정격차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가 처음 도입될 당시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은 여당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종부세라는 징벌적 과세의 피해자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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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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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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