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거운 첫발…낙관하기 힘든 2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6:1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0

20일 첫 전원회의 개최…법정시한 70일 남아
내달 13일 심의위원 대부분 임기종료 '엇박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심의일정 연기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회의 자체를 연기하거나, 확산세가 심할 경우 고시 개정으로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내달 13일 임기를 마치는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을 위촉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 기한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노동계 위원 구성을 놓고 양대노총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 올해 첫 전원회의 개최…향후 회의 일정 조율 

1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1차 전원회의 개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20일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법정기한(6월 29일)까지 정확히 70일 남은 시점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뒤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첫 전원회는 1월 전원회의를 개최한 제작년과 비교해 3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달 가량 빨라졌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참석 거부로 법정시한을 얼마 앞둔 6월 11일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통상적으로 1차 전원회의는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첫 회의니 만큼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진다. 첫 회의에서의 기선 제압이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첫 회의는 앞으로 풀어나갈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노사 양측간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5월 13일 위원 25명 임기 만료…위촉 과정 험난 예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9명)·경영계(9명)·정부(9명)를 각각 대표하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정부 당연직인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한국노총 소속)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내달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노사 양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노동계 위원 9명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가 눈앞에 숙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4명과 5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얼마 전 고용부에 전달했다. 기존 관례에 의하면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명을 더 추천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조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서 노총 1지위에 올라선 만큼 추천위원을 1명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총 1지위에 올라선데 따른 합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은 결정권을 쥔 고용부가 하게 된다. 양대노총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 줄 수 없기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자칫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간 양대노총 중 한쪽이 회의에 불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0.07.15 jsh@newspim.com

정부 위원 선정을 놓고도 노사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쥔 '캐스팅보트'로 불린다. 정부 위원들이 노사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정부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늘어나는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후 2년간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에 그친다. 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정부 위원들이 노사 어느편에 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위원 위촉 과정에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