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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내년 최저임금 논의 무거운 첫발…낙관하기 힘든 2가지 이유

20일 첫 전원회의 개최…법정시한 70일 남아
내달 13일 심의위원 대부분 임기종료 '엇박자'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심의일정 연기 가능성

  • 기사입력 : 2021년04월19일 16:10
  •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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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 결정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본격화했다.

다만 전국적으로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4차 확산으로 회의 자체를 연기하거나, 확산세가 심할 경우 고시 개정으로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연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내달 13일 임기를 마치는 최저임금위 위원 25명을 위촉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최저임금 법적 심의 기한이 불과 70일 앞으로 다가온데다, 노동계 위원 구성을 놓고 양대노총간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다.  

◆ 올해 첫 전원회의 개최…향후 회의 일정 조율 

19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 첫 전원회의가 열린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3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07.13 jsh@newspim.com

1차 전원회의 개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후 20일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해야 하는 법정기한(6월 29일)까지 정확히 70일 남은 시점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는 고용부 장관이 다음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뒤 9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올해 첫 전원회는 1월 전원회의를 개최한 제작년과 비교해 3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두 달 가량 빨라졌다. 지난해에는 노동계의 최저임금위 참석 거부로 법정시한을 얼마 앞둔 6월 11일 첫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통상적으로 1차 전원회의는 장관의 심의 요청서 상정, 향후 회의 일정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첫 회의니 만큼 노사간 치열한 신경전도 벌어진다. 첫 회의에서의 기선 제압이 앞으로 남은 전원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첫 회의는 앞으로 풀어나갈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노사 양측간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1차 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일정 등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5월 13일 위원 25명 임기 만료…위촉 과정 험난 예고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노동계(9명)·경영계(9명)·정부(9명)를 각각 대표하는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위원 중 정부 당연직인 양정열 최저임금위 상임위원과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한국노총 소속)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내달 13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노사 양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해 위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노동계 위원 9명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가 눈앞에 숙제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각 4명과 5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추천 명단을 얼마 전 고용부에 전달했다. 기존 관례에 의하면 노동계 위원 9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1명을 더 추천한 셈이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조원 수가 한국노총을 앞서 노총 1지위에 올라선 만큼 추천위원을 1명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총 1지위에 올라선데 따른 합당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최종 결정은 결정권을 쥔 고용부가 하게 된다. 양대노총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 줄 수 없기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자칫 섣부른 결론을 내렸다간 양대노총 중 한쪽이 회의에 불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20.07.15 jsh@newspim.com

정부 위원 선정을 놓고도 노사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에 키를 쥔 '캐스팅보트'로 불린다. 정부 위원들이 노사 어느편에 서느냐에 따라 다음해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정부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2년간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늘어나는데 힘을 보탰다. 하지만 이후 2년간은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경영계 손을 들어줬다.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4.4%에 그친다. 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인 만큼 정부 위원들이 노사 어느편에 설지 관심이 집중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 위원 위촉 과정에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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