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덩치' 커진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김범석 '외국인 총수' 지정되나

기사입력 : 2021년04월20일 16:26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9

공정위,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 기준 충족…지정 가능성 높아
김범석 의장 지분율 10.2%…차등 의결권 활용시 76.7%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범위가 달라지고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기 있기에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 의장이 실제 4번째 주주이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 쿠팡, 자산 5.7조로 성장…대기업집단 지정요건 해당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약 5조7000억원에 달해 자산 5조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업집단의 총수인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사업을 지배하는 자로 자연인·법인 등 대상이 다양하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2020.03.11 nrd8120@newspim.com

동일인은 그 기업집단을 대표하며 책임이 부여된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할 때 기업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왔다. 지난 2017년 효성그룹과 2019년 대림그룹이 각각 회장직을 2세에게 물려줬음에도 동일인을 변경해주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당연해보인다. 그는 쿠팡을 창업한 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가운데 미국 상장사에 적용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로 김 의장의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한다.

◆ '미국 국적' 김범석 지분율 10.2%…차등의결권 적용하면 76.7% '지배주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된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김 의장의 국적 ▲지분율 등이다.

먼저 김 의장은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사익편취 등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은 총 9개로 이중에는 에쓰오일, 한국GM 등 외국계가 대주주인 기업집단도 있다. 에쓰오일의 경우 모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이며 한국GM은 GM계열사, 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 또한 최초에 쿠팡을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최초의 외국인 총수가 탄생하게 되는셈이다.

김범석 의장의 실제 지분율도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33.1%)이며 ▲그린옥스캐피털 16.6% ▲메버릭홀딩스 6.4% 등이 주요 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김 의장은 10.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증시에 상장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 등이 제시되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결과는 오는 30일경 발표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