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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덩치' 커진 쿠팡, 대기업집단 지정 초읽기…김범석 '외국인 총수' 지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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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자산 5조 이상' 대기업집단 기준 충족…지정 가능성 높아
김범석 의장 지분율 10.2%…차등 의결권 활용시 76.7%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30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쿠팡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총수를 뜻하는 동일인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기업의 범위가 달라지고 적용받는 규제가 달라질 수 있어 중요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김 의장이 쿠팡의 창업자이면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보유하기 있기에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김 의장이 실제 4번째 주주이며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이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 쿠팡, 자산 5.7조로 성장…대기업집단 지정요건 해당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30일 공정위는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쿠팡은 지난해 기준 자산이 약 5조7000억원에 달해 자산 5조원 이상을 지정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요건에 해당한다.

문제는 동일인 지정이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기업집단의 총수인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사업을 지배하는 자로 자연인·법인 등 대상이 다양하다.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쿠팡] 2020.03.11 nrd8120@newspim.com

동일인은 그 기업집단을 대표하며 책임이 부여된다.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과 배우자가 공시 의무대상이되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고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될 수 있다.

공정위는 동일인을 지정할 때 기업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해왔다. 지난 2017년 효성그룹과 2019년 대림그룹이 각각 회장직을 2세에게 물려줬음에도 동일인을 변경해주지 않은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은 당연해보인다. 그는 쿠팡을 창업한 후 지금까지 실질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한 가운데 미국 상장사에 적용되는 차등의결권 제도로 김 의장의 의결권 비중은 76.7%에 달한다.

◆ '미국 국적' 김범석 지분율 10.2%…차등의결권 적용하면 76.7% '지배주주'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논란이 된 쟁점은 크게 두가지로 ▲김 의장의 국적 ▲지분율 등이다.

먼저 김 의장은 현재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다.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외국인이 총수로 지정될 경우 사익편취 등 제재의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기준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은 총 9개로 이중에는 에쓰오일, 한국GM 등 외국계가 대주주인 기업집단도 있다. 에쓰오일의 경우 모기업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이며 한국GM은 GM계열사, 산업은행 등이 주요 주주로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이러한 이유로 공정위 또한 최초에 쿠팡을 총수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범석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최초의 외국인 총수가 탄생하게 되는셈이다.

김범석 의장의 실제 지분율도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쿠팡Inc 최대주주는 소프트뱅크비전펀드(33.1%)이며 ▲그린옥스캐피털 16.6% ▲메버릭홀딩스 6.4% 등이 주요 주주로 자리잡고 있다. 김 의장은 10.2%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 증시에 상장해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 ▲한미 FTA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이유 등이 제시되며 김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둘러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정위는 사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오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및 동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결과는 오는 30일경 발표될 예정이며 논의 과정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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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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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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