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손실보상제 이달 윤곽…당정 '동상이몽'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15일 15:4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0

소급적용 여부 쟁점…재원마련 방안도 이견
"재원·금액·지급방식 등 시행령에 위임해야"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전세계 유례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손실보상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줄곧 언급돼왔던 소급적용 문제는 물론 재원마련 방안과 지급대상에 대한 의견 차이도 뚜렷한 상황이다.

정부가 손실보상제 실무초안을 도출한 가운데 이달 중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상반기내 도입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 여·야 한목소리 "소급적용하자" vs 정부 "현실적으로 불가능"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실무 초안을 도출했다. 이르면 내주부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초안을 가지고 관계기관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달중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원칙적인 내용이 법에 담기고 구체적인 세부지침은 시행령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법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 범부처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손실보상제 도입 준비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04.12 kilroy023@newspim.com

정부와 국회 견해차이가 가장 큰 것은 소급적용 문제다. 기재부에서는 예산의 현실성을 언급하며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그간의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한 관계자는 "이번 4·7 재보궐 선거과정에서 소급적용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많았다"며 "그간 영업제한·금지 업종의 피해는 국가 행정명령 때문인데 법 만든 이후부터 적용하겠다고 선을 긋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부터 국회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한다고 하면 피해액을 산출하는 기준과 시점, 기존에 지급한 재난지원금 등 내용이 복잡해진다"며 "이미 코로나 대응을 위해 막대한 지출을 해왔는데 더 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 "재난 예산 기금으로 조성" vs "대기업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돕자"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안 차관은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국가재난관리기금과 같은 형태의 별도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팬데믹과 같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때는 국가가 이문제를 전부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는 '노란우산공제'라던지 민간보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01 onjunge02@newspim.com

반면 여당에서는 손실보상제의 재원으로 '사회연대기금'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연대기금은 손실보상제·협력이익공유제와 함께 여당에서 제시한 '상생 3법' 중 하나다. 정부 출연금 일부와 민간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사실상 주요 대기업들의 출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 특수 활황을 누렸던 기업들이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을 손실보상제로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안 차관은 기자와의 전화를 통해 "사회연대기금과 국가재난관리기금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며 "현재 국고에서 지원하는 각종 재난대책예산들을 보다 연계·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손실보상제 법안 자체는 소상공인 지원법 내에 지원 근거만 두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 처리가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이후 시행령에 위임할 실제 재원마련 방안·금액·지급규정 등의 내용들의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돼 완성된 법안은 상반기 내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차관은 "손실보상제는 굉장히 전향적으로 다뤄야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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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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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