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고용시장 회복? 세금일자리·기저효과 '착시현상'

기사입력 : 2021년04월14일 11:17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7:01

3월 취업자 31만4000명 급증…13개월만에 반등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민간일자리 확대 집중"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3월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고용지표가 소폭 개선됐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 기저효과와 직접일자리 사업이 만든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10%대를 유지하고 있고 30·40대 고용률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확실한 일자리 해답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3월 취업자 수 31만4000명 증가…"기저효과·직접일자리 사업 영향"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국내 취업자 수는 2692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이후 13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취업자 수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저효과가 꼽힌다. 지난해 3월은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시점으로 당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비 19만5000명이 감소했다. 15~64세(OECD비교기준) 고용률은 0.8%p 감소를 기록했으며 일시휴직자는 역대최대인 160만7000명이 발생한 바 있다.

2021년 3월 고용동향 [자료=통계청] 2021.04.14 204mkh@newspim.com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15~64세 고용률은 20대, 60세 이상 등에서 상승했고 30대, 40대에서 하락했는데 이는 올해 청년·노인일자리 사업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산업별로도 직접일자리 사업이 집중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이 17만1000명(7.6%),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이 9만4000명(9.0%)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도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가 20만6000명 늘었다. 직접일자리 사업 인원은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근로자에도 일부 포함되지만 대다수 임시근로자로 분류된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2020년 고용충격에 따른 기저효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고용지표가 어느정도 회복된 모습"이라며 "취업자와 실업자가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 것은 경기회복에 따라 구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실업자 121만명, 30·40 고용률 제자리걸음…정부 "민간일자리 확대 집중"

눈앞의 지표는 소폭 개선됐지만 완전히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하기엔 여러 문제점들이 눈에 띈다.

먼저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 지난 3월 실업률은 4.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상승했으며 같은기간 청년(15~29세)실업률은 10.0%로 코로나19 위기 직전이었던 지난해 1월보다 2.3%p 높았다.

특히 체감실업률을 보여주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4.3%로 지난해 보다 0.1%p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또한 지난해 1월보다 2.2%p 높은 수치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5.4%에 달했다.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30·40대 고용률이 회복되지 않는 점도 문제다. 코로나 위기 이전 76%대 안팎을 유지했던 30대 고용률은 지난 3월에도 74.6%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부터 2%p가량 떨어진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78%대를 유지하던 40대 고용률 또한 지난해부터 76%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3월 고용동향'을 주요내용으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4.14 photo@newspim.com

코로나19로 직격탄을 입은 서비스업종의 고용상황도 그대로인 상태다. 지난 3월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6만8000명이 감소했으며 숙박·음식점업도 2만8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1월 590만명에 달했던 두 업종의 취업자 수 합은 546만명대로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녹실회의를 통해 "고용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인 방역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최근 회복세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지속 확대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