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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北, 푸에블로호 사건 피해자에 2조5천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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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연방법원이 지난 1968년 발생한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북한 정부에 약 23억달러(2조 5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 방송(VOA) 등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전날 공개한 판결문에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 등 171명에 대해 북한이 배상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푸에블로호 승조원 49명에 대해 1인당 1천310만 달러에서 2천380만 달러씩 총 7억7천603만 달러와 승조원의 가족 90명에 대해선 총 2억25만 달러, 또 유족 31명에는 총 1억7천921만 달러를 북한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북한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으로 11억5천만 달러를 추가로 책정했다. 이는 역대 미국 법원이 명령한 북한에 대한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잎서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직후 숨진 오토 웜비어의 가족들은 북한 정부로 소송을 제기,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미국 해군 소속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는 1968년 1월 23일 동해안에서 업무 수행 중 북한 초계정과 미그기의 위협을 받고 나포됐다. 북한은 푸에블로호가 침략을 위한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했고 그해 12월 미국 정부가 사죄문에 서명한 뒤에야 승무원 82명과 유해 1구를 송환했다. 푸에블로호 선박은 이후 평양 보통강(대동강)변으로 옮겨져 안보 선전용으로 전시되고 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들과 가족, 유족 등은 2018년 2월  북한에 억류된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북한 군인들이 1968년 1월 23일 나포된 후 평양 대동강에 전시된 USS 푸에블로 호를 둘러보고 있다. 2006.6.23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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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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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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