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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손실보상제 위한 추경, 최소한 20조원 이상 필요"

"3차 재난지원금 9조 보다 대폭 늘어야, 정부는 규모에서 차이"
野 손실보상제 제도화 주장은 일축, "별도 트랙으로 가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0:50
  •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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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최소한 20조 이상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17일 TBS '뉴스공장'에 출연해 "그동안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현장에서 받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받는 피해에 비해서는 위로금 정도 수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정도 수준으로는 어렵다"며 "정부는 우리가 방역 거리두기 협조 요청을 한 이후 2차와 3차 지원금을 합치면 일부는 보완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인데 현장 상황과 안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 적극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ilroy023@newspim.com

손실보상제의 규모에 대한 정부와의 이견도 인정했다. 그는 "핵심은 지원 규모나 배상, 방식"이라며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9조 정도였는데 대폭 늘어나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고 정부도 동의하지만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좀 늘리는 쪽으로 당정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상은 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손실에 대한 개념 규정과 보상 방식 등에서 쟁점들이 상당히 많아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엄청 고통스러울 것 같다"며 "제도를 만드는 것은 별도의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차 재난지원금은 단순 정액제로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번 재난지원금 과정에서 보완이 되면 손실보상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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