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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누가 얼마나 지원받나

지급대상 기준 완화…사각지대 최소화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지출조정 필요"

  •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6:39
  •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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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당정이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공식화했다. 이달 중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재원을 마련하고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도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가 될 전망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급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체 지급 규모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9조3000억원)보다 많은 10조원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3월말 지급 목표…소상공인 연매출·근로자수 기준 완화 검토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14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대략적인 틀을 합의했다. 오는 3월 중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우선 선별지급을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피해 신속 지원을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우선 논의할 것"이라며 "2월 중 추경을 편성해 3월 중 국회에서 처리한 후 늦어도 3월 후반기부터는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2.15 leehs@newspim.com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초 선별지급으로 실시한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대상과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매출·근로자수 기준을 맞추지 못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일반업종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기준을 '연 매출 4억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했다. 여당에서는 매출 기준을 10억원까지 올려 지급 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당정은 현행 제조업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 미만인 근로자 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해 기존에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피해계층이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당에서 얘기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은 이전 2·3차 재난지원금 설계할 때도 꾸준히 요구된 사안"이라며 "지급대상과 규모, 지급시기에 대해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지급규모 최소 10조원 이상…적자국채 발행 3조원 넘을듯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규모는 10조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물론 개별 지원금액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총 9조3000억원 규모로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6000억원 ▲소상공인·실직자·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2조9000억원 등이 편성됐다. 방역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예상 수혜자는 580만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정부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집합금지 업종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씩 지원했다. 지급기준을 완화할 경우 지원대상 소상공인은 100~200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개별 지원금액이 많아질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도 매우 중요한 당면과제"라며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중 급속충전기 3000기(누적 1만2000기)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1 yooksa@newspim.com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올해 본예산 목적예비비 중 4조8000억원을 사용했다. 남은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 일반예비비는 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위해 실시한 2차 추경에서 정부는 12조2000억원 중 8조8000억원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더라도 3조원 이상의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박병희 순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고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 지급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며 "다만 재원마련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인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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