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이 주요 노동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판례집을 발간했다.

율촌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5년 주요 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례집은 노동 현장에서 쟁점이 되는 주요 판결을 선별해 심층 분석과 실무 지침을 함께 담은 것이 특징이다.

율촌 노동팀은 그동안 고객들에게 뉴스레터 형태로 제공해온 주요 노동판결 분석을 재구성해 책으로 발간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올해 판례집에는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 변경,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의무 확대 등 기업의 인사·노무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핵심 판결들이 대거 포함됐다.

율촌 노동팀의 이광선 변호사는 "통상임금과 원청의 사용자성 등 기존 법리가 재편되는 지각변동 속에서 기업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새로운 법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판례의 행간에 숨은 법원의 의중을 분석하여 경영 현장의 불확실성을 확신으로 바꾸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례집은 ▲개별적 근로관계 ▲집단적 노사관계 ▲비정규직 ▲산업안전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근로자성 판단, 임금체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차별적 처우, 산업안전 등 주요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율촌 노동팀을 이끄는 조상욱 변호사는 "판례집 발간을 통해 고객들이 방대한 분량의 노동판례를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며, "실무 담당자가 새로운 판결례를 놓치지 않고 파악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율촌 노동팀은 판례집 발간을 기념해 오는 30일 '2025년 주요 노동판례 및 2026년 주요 노동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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