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이' 강조하던 우상호·박영선, 첫 TV토론서 양보 없는 부동산 정책 공방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00:39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00:39

박영선 "우상호 강변도로·철길 위 공공주택 공약, 질식할 것 같다"
우상호 "강남 재건축 허용한다는 朴 발언, 민주당답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과 박영선 예비후보(기호순)은 첫 TV토론에서 서로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치열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두 후보는 그간 '오누이'를 강조하며 친분을 과시했지만 15일 MBC에서 진행된 민주당 후보경선 토론회에서는 한치도 양보없는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후보는 박 후보를 겨냥 "박 후보는 강남의 재건축과 재개발을 허용한다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집값을 놓고 노심초사한다는데 민주당 후보로서 적절한 발언인지 의문이 있다"며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을 먼저 돕고, 대규모 공공주택 보급이 답이 아닐까 한다"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21분 컴팩트 도시 공약을 완성, 사람들이 굳이 강남에 가지 않아도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강남은 한 예시였다. 먼저 개발하고 싶은 지역은 30년 이상된 강북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오른쪽),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박 후보는 우 후보 공약인 강변도로 위 공공주택 건설에 대해 "서울은 남산이 있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야하는데 강변도로를 모두 덮는다는 (우 후보) 공약을 상상하면 약간 질식할 것 같다"며 "서민 주거를 위해 강변도로를 모두 고층 건물로 덮는 것은 서울시민 모두의 조망권을 막는다"고 지적했다.

우 후보는 이에 "강변도로 위에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레스토랑이나 카페,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강변도로 70km 구간 중 15km에서 20km 구간은 조망권을 해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후보가 재차 "신도림 역사에 가보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자 "제 지역구 신촌에 철로 위에 상업용 건물이 있는데, 현대 건축 기법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민간용지를 통한 개발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우상호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변창흠표' 첫 부동산 대책인 2.4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단도 달랐다. 박영선 후보는 "2.4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되지만 신혼부부나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은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며 "1인가구나 2인가구 주택, 20평에서 25평 주택을 대량공공분양해 대책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후보는 "서울에 땅이 어디에 있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30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단지, 물 재생센터, 용산 정비창 등 서울에는 아직도 눈에 띄지 않는 버려진 숨겨진 땅들이 많다"며 "이러한 국유지와 시유지에 평당 1000만원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면 무주택자들에게 내집마련 꿈을 확실히 이뤄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상호 후보는 "서울에 30만호 신규 주택이 공급되면, 그것도 공공이 주도한 재개발인 만큼 그 이전 정책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면서 "제가 낸 16만호 공공주택 공급 공약과 궤를 같이 한다"고 평했다.

우 의원은 "1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0년간 살 수 있는 전세주택, 30년간 살 수 있는 자가주택을 포함해 16만호 공급을 말씀드렸다"라며 "공공주택 대량보급만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자가 마련도 가능케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영선 후보는 창동 차량기지나 용산 정비창 등, 국유지나 시유지에서 토지임대부방식을 통해 평당 1000만원 '반값아파트' 공약을 내세웠다. 우상호 후보는 강변도로나 철길 위를 덮은 뒤 그 위에 공공주택을 만드는 방법으로 총 16만호를 공급할 수 있다고 공약을 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 토론회'에서 박영선 경선후보와 토론을 하고 있다. 2021.02.15 photo@newspim.com

두 후보는 최우선 추진 정책에서도 답이 나뉘었다. 우상호 후보는 "강북의 교통인프라부터 고치겠다"고 강조했고 박영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말했다.

우 후보는 "강북에 계획된 경전철 계획을 조기 착공해 강북지역의 교통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며 "지하철 1호선을 지하화한다면 그 위에 공원도 만들 수 있고 공동주택도 지어 보급이 가능하며, 각종 부족한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후보는 그러면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강북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며 "강남 강북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것은 서울의 공동체를 복원하고 균형있게 발전하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다.

박영선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한 주거안정이다"라며 "시장이 된다면 소상공인과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화끈한 무이자 대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어 "서울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고, 시중은행 자금을 대출을 받되 서울시가 이자를 내는 방식으로 3년 뒤 원금만 갚는 방식"이라며 "청년 무주택자를 위한 '청년출발자금'도 같은 방식으로 20대에 5천만원을 대출받고 30대에 원금만 갚는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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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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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