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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북한인권의 날' 지정법안 발의…"김정은, 탄압 중단 요구 직면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08일 09:23

최종수정 : 2021년01월08일 09:23

"北에 대한 관심 저조하고 무감각…행사·교육 사업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북한인권 개선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현재 국제연합(UN)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에는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임명되는 등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1.05 kilroy023@newspim.com

다만 현행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공석도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 사회는 여전히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무감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북한인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환기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을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인권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북한인권의 날과 관련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태 의원은 "북한인권법 시행은 2500만 북한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장정에 돌입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9월 4일이 '북한인권의 날'로 지정되면 북한 정권수립일이 9월 9일이기 때문에 이에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과 국제사회가 주도하여 북한주민의 탄압을 중단하고 북한인권문제를 개선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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