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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선 70억달러 노린 인질극으로 봐야 합당"
"혁명수비대, 단순 무력기관 아냐...직접 소통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된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號) 조기 귀환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서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 이란 정부가 '우리 외교 실무대표단은 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7일 외교부 실무대표단이, 10일에는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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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
태 의원은 '현재 이란은 우리 선박억류를 단순히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활용해 미국 새 행정부에 다가서는 '징검다리'를 놓으려 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나, 이란이 우리를 흔들어 미국과의 협상우위에 서겠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금으로선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가 국내 동결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이란에 코로나 백신 공급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라며 "이란이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법치국가인 우리가 국제법 준수 여부를 잘 따지고 들면 상황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만일 이번 사건이 이란 내 강경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이란 정부가 종교·행정·군사를 총괄하는 하나의 주체인지 아닌지'"라며 "지금 우리 외교부는 이란 외교부를 상대하려 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정상 국가라는 가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이란은 종교, 군대(혁명수비대), 행정부 등의 권력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특이한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가 같은 입장을 내지 않는 것만 보아도 상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무력기관이 아니라 석유, 가스 개발, 지하철, 고속도로, 댐 공사 등 주요 개발 공사에서 수출입까지 하는 하나의 경제 실체이기도 하다"며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외교부를 통한 공식창구 활용과 더불어 최고 권력기관인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접근법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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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
그는 "북한의 경우, 이란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 외교부보다는 혁명수비대와의 직접 소통을 중시한다"며 "주이란 북한 대사관에서 공식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사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열은 무기상인 '제2경제 대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무관, 대사 순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북한이나 중국과 교류할 때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화 상대를 선정한다"며 "중국도 외교부가 있으나 중국 공산당과 상대할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선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화 상대는 우리 국정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란에도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타 국가와의 협상에서 그들이 이란 외교부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좋아한다"며 "실제 북한에 이란 혁명수비대 대표단이 방문해 북한 군부와 협상할 때 가끔 평양주재 이란 대사마저 참석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외교부 실무대표단과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와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란은 이 문제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외교부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접근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