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태영호 "이란 억류 선박 조기 귀환 위해 靑 국가안보실 직접 나서야"

기사입력 : 2021년01월07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01월07일 17:22

"현재로선 70억달러 노린 인질극으로 봐야 합당"
"혁명수비대, 단순 무력기관 아냐...직접 소통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억류된 우리 선박 한국케미호(號) 조기 귀환을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나서는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 이란 정부가 '우리 외교 실무대표단은 올 필요가 없다'고 밝혔음에도 7일 외교부 실무대표단이, 10일에는 최종건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leehs@newspim.com

태 의원은 '현재 이란은 우리 선박억류를 단순히 환경오염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를 활용해 미국 새 행정부에 다가서는 '징검다리'를 놓으려 한다면 충분히 납득 가능하나, 이란이 우리를 흔들어 미국과의 협상우위에 서겠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태 의원은 "지금으로선 70억 달러를 노린 '인질극'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하지만 최근 우리가 국내 동결자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기 위해, 이란에 코로나 백신 공급까지 추진했다는 사실을 보면, 이란의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란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분하고 정확한 대응"이라며 "이란이 사법기관을 통해 법적 절차로 해결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법치국가인 우리가 국제법 준수 여부를 잘 따지고 들면 상황은 오히려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태 의원은 "만일 이번 사건이 이란 내 강경 세력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 이번 사건 해결의 실마리는 '이란 정부가 종교·행정·군사를 총괄하는 하나의 주체인지 아닌지'"라며 "지금 우리 외교부는 이란 외교부를 상대하려 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모든 사안을 총괄하는 정상 국가라는 가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태 의원은 "그러나 이란은 종교, 군대(혁명수비대), 행정부 등의 권력기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분리된 특이한 정치구조를 가진 국가"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이란 외교부와 혁명수비대가 같은 입장을 내지 않는 것만 보아도 상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태 의원은 "특히 이란 혁명수비대는 단순한 무력기관이 아니라 석유, 가스 개발, 지하철, 고속도로, 댐 공사 등 주요 개발 공사에서 수출입까지 하는 하나의 경제 실체이기도 하다"며 "이에 맞춰 우리 정부도 외교부를 통한 공식창구 활용과 더불어 최고 권력기관인 혁명수비대와 직접 소통하는 접근법을 함께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되고 있는 한국케미호 2021.1.4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북한의 경우, 이란과 군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란 외교부보다는 혁명수비대와의 직접 소통을 중시한다"며 "주이란 북한 대사관에서 공식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은 당연히 대사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열은 무기상인 '제2경제 대표'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무관, 대사 순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도 북한이나 중국과 교류할 때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화 상대를 선정한다"며 "중국도 외교부가 있으나 중국 공산당과 상대할 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접 나선다.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화 상대는 우리 국정원"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란에도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타 국가와의 협상에서 그들이 이란 외교부보다 서열이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좋아한다"며 "실제 북한에 이란 혁명수비대 대표단이 방문해 북한 군부와 협상할 때 가끔 평양주재 이란 대사마저 참석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태 의원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외교부 실무대표단과 1차관이 이란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직접 나서서 이란 혁명수비대 지도부와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란은 이 문제가 외교적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 외교부를 내세우는 것이 과연 옳은 접근법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