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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부동산결산]② '풍선효과' 가져온 어설픈 핀셋규제…집값, 9년래 상승폭 최대

기사입력 : 2020년12월27일 06:32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08:34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편집자 주] 올해 주택시장은 저금리 기조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코로나19 유행과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급등세를 보였다. 정부는 두달에 한번 꼴로 대책을 쏟아냈지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는 커녕, 불신감을 키웠다. 특히 하반기에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대란을 가중시키면서 전셋값 폭등의 빌미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집값의 풍선효과로 이어지면서 전국 집값을 자극하게 이르렀다. 그럼에도 여당 정치인과 정부 당국자의 잇단 발언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분노 마저 불러 일으켰다. ′패닉바잉·영끌·벼락거지′ 등의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올 한해 주택시장을 되돌아본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올해 전국 주택시장은 9년래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있었던 세종시는 가격이 2배로 오른 아파트가 많아 전국에서 집값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정부가 수도권에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한 결과 인근 비조정지역이나 지방 광역시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전국 집값, 9년래 최대 오름폭…세종시 집값 '1년새 2배'

27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 주택가격은 올해 1~11월 누적 기준 전년대비 6.18% 올랐다. 같은 기간(1~11월)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2011년(5.98%) 이후 9년래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43.64%)다. 올 한 해 여당의 '세종시 국회 이전' 움직임과 '정부부처 이전' 마무리 등 행정수도 이슈가 부각된 여파로 해석된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작년 수준의 '2배'로 오른 경우가 많았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13단지 전용 85㎡는 지난달 14일 6억5000만원에 팔려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당시 최고가였던 3억2000만원의 2배가 넘는 가격이다.

고운동 가락마을 20단지 전용 85㎡는 지난 4일 6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도 작년 12월 3억3000만원에서 2배 이상으로 올랐다.

가락마을 21단지(작년 12월 3억3500만원→지난 11월 6억7500만원), 가락마을 10단지(작년 12월 2억7500만원→지난 11월 5억9000만원)도 모두 1년 전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 대전, 세종시 규제에 '반사이익'…유성구 중심 집값 '들썩'

세종시 다음으로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대전(16.01%), 경기(11.1%)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대전은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세종시와 달리 비조정지역이었다. 또한 대전은 교육·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세종시에 비해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강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입주물량이 많은 세종시 대신 대전에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대전은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 투자수요까지 몰려 유성구를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강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6월 입주한 대전 유성구 봉명동 도안7단지 예미지 전용 85㎡는 지난 8일 8억40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6억7500만원과 비교하면 1년 만에 1억6500만원 올랐다.

구축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 1991년 11월 입주한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가람아파트 전용 122㎡는 지난달 30일 7억2500만원에 팔렸다. 작년 12월 거래된 5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1년새 1억4500만원 뛴 것이다.

◆ 경기도 전역 묶이자 '김포·파주' 반짝…교통호재도 매력

경기에서는 김포와 파주가 대표적인 '풍선효과' 지역이었다. 두 지역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당시 경기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정지역에 지정되지 않았다.

특히 김포시는 작년 9월 김포도시철도(골드라인) 개통으로 서울 접근성이 대폭 좋아졌다. 이 도시철도는 김포 양촌을 시작으로 구래~마산~장기~운양~걸포북변~사우(김포시청)~풍무~고촌(이상 김포)~김포공항(서울 강서)으로 연결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0.12.23 sungsoo@newspim.com

그 결과 6·17 대책 발표 이후 김포 골드라인을 따라 고촌읍, 걸포동, 운양동, 장기동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상승했다. 특히 고촌읍은 김포에서 서울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고촌읍 신곡리 고촌행정타운 한양수자인 전용 85㎡는 지난달 19일 7억4700만원에 팔리면서 작년 11월 6억원보다 1억4700만원 올랐다. 신곡리 수기마을힐스테이트3단지 157㎡는 지난달 13일 7억5000만원에 거래돼 작년 10월 5억9800만원에서 1억5200만원 올랐다.

풍무동은 풍무센트럴푸르지오와 풍무푸르지오가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풍무센트럴푸르지오 전용 85㎡는 작년 12월 5억8500만원이었는데 지난 5일 7억8000만원으로 2억원 가까이 올랐다. 풍무푸르지오 전용 85㎡도 작년 11월 5억2400만원에서 지난달 7억9500만원으로 2억7100만원 넘게 올랐다.

김포가 11·19일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이 된 후에는 파주에 풍선효과가 두드러졌다. 파주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호재가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작용했다. 파주 힐스테이트운정은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작년 12월 4억50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 지방에 번진 불길…울산 '외지인 몰려' vs 대구 '청약 대박'

지방에서는 울산(6.71%), 대구(4.86%), 부산(4.75%) 등 광역시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특히 울산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여건 악화에도 집값은 유례없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는 외지인 매수가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의 아파트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 통계를 분석하면 울산 남구는 외지인의 아파트 매수 비율이 지난 8월 17.1%에서 10월 21.9%로 상승했다.

울산시 남구의 아파트값은 1년 새 2배 가까이 뛰었다.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2차아이파크1단지 전용 85㎡는 지난 10월 25일 12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11월 7억1500만원이던 집값이 1년 사이 5억원 가까이 뛰었다.

같은 단지 전용 101㎡는 지난달 12일 14억2000만원에 팔려, 작년 11월 8억16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올랐다.

대구는 11·19일 대책에서 수성구가 조정지역에 묶였지만 인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 관심이 여전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구 중구다. 대구 중구는 올해 분양한 새 아파트들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대구 중구에서 분양한 단지는 총 9개다.

이들 단지가 모두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세자릿수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도 많았다. 지난 3월 중구 남산동 일대에서 분양한 청라힐스자이(2023년 1월 입주 예정)는 일반공급 394가구 수에 5만5710명이 몰려 평균 14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남산동에서 분양한 반월당역 서한포레스트(2022년 11월 입주예정)도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풍선효과가 반복돼 국토부의 조정지역 지정이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는 비판론이 나온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풍선효과가 있었던 지역 중 주요 호재가 있는 지역은 앞으로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오히려 국토부가 조정지역으로 묶는 것이 시장에서 '훈장'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파주 운정신도시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파주는 앞으로 GTX-A가 개통하면 강남까지 25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광효과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며 "설사 나중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도, 가격이 떨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사실이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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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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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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