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두더지 잡기식 '핀셋규제' 집값 못잡고 풍선효과만 키운다…규제 무용론 비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울산·파주·천안 등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일산·조치원 풍선효과 예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수도권 파주시를 비롯해 전국의 부산·울산·천안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에 추가 지정했다. 지난달 19일 조정대상지역 추가 이후 한달도 안돼 규제지역을 추가한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규제지역을 피해 가격 상승을 이끄는 풍선효과에 대응하지 못한 탓이다.

이 때문에 정부의 규제 자체가 주변 집값 상승을 부채질 하는 악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무용론 주장이 비등해지는 실정이다.

◆시장 흐름만 따라가다 집값 잡지 못한 핀셋규제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핀셋규제를 내놓았다. 집값이 크게 오르던 부산, 울산, 파주, 천안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선제적인 대응이 아닌 시장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뒷북 대책'인 탓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최소 3개월 이상 시장 상황을 본 후 규제하는 것인데 오를대로 오른 시장을 뒤늦게 규제하는 셈이다.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시장 수요는 한 곳을 규제로 막으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해 그 지역의 집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를 일으켜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10.08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정했으나 김포, 파주는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제외했다. 그러자 풍선효과로 김포와 파주 지역의 집값이 크게 뛰기 시작했고, 지난달 19일 정부는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그러자 파주로 수요가 몰리면서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았다.

시장의 흐름만 쫓아가다보니 몇년 사이에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는 일이 빚어지기도 한다. 부산은 2016년과 2017년 두차례에 걸쳐 7개 구·군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장 침체가 이어지자 지난해 11월 해운대·동래·수영구를 마지막으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었다. 그러자 다시 부산 지역 집값은 크게 뛰기 시작했다. 19년 11월부터 1년간 해운대구는 22.94%, 수영구 17.34%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다시 정부는 지난달 19일 해운대·수영구 등 5개 구를 조정대상지역에 재지정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원인인 시장 유동성을 규제하거나 원활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에도 다른 곳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두더지 잡기'식 규제가 이어지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규제는 시장을 선도하면서 단순하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게 바람직하다"면서 "집값에 따라가는 핀셋규제는 효과적인 규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풍선효과는 계속된다…"수도권 중저가 지역·조치원으로 수요 이동할 것"

부동산업계는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이후 일산 등 수도권 중저가 지역이나 조치원 등으로 수요가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산, 조치원등은 인근에 조정대상지역이 있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고, 개발 호재등이 있는 곳이다.

일산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음에도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일산서구는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된 후인 11월 4주차에 0.34% 상승률로 상승폭을 키운 뒤 12월 2주차에는 0.99%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집값이 급등했던 인근 파주, 김포가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일산을 향하는 수요가 이어질 수 있다.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도 수요가 몰려들어 가격 상승폭이 커져도 정부가 내놓을 카드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 규제를 더하는 것 정도가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조치원은 세종시에 속해 있으나 비규제지역이다. 국회와 정부기관 이전 논의가 이어지면서 세종시와 인근 지역의 집값 상승이 이어져왔다.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천안과 공주가 세종시 인근 지역이어서 집값이 올랐던 만큼 수요가 조치원 일대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치원 역시 집값 상승이 진행돼 왔다. 조치원읍에 'e편한세상 세종' 전용면적 103.23㎡는 지난 7월 2억8000만원(19층)에 거래가 됐으나 지난 14일에는 3억9000만원(12층)에 5개월 사이에 1억 넘게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일산 외에도 다른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의 조급함을 느끼게 돼 중저가 단지 구매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수도권 내에서 중저가 단지들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지역들로 몰리는 수요가 가격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