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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공의료·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적극 이행해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 중간 점검 결과

  •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5:37
  •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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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이행과정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안경덕 경사노위 상임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는 4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중간 점검 결과를 내놨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별위원회 위원장(경사노위 상임위원)이 3일 서울 중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사노위] 2020.08.03 jsh@newspim.com

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28일 체결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의 합의정신과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지난 8월 3일 구성됐다. 이후 5차례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특별위는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지원기간 연장,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인상 지원기간 6개월 연장 등 8개 과제는 완료됐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과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요청했다.  

먼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와 관련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여러 노력을 확인했으나,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이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등 동 과제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 요구와 관련해서는 "전문상담인력 및 인프라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추진 중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맞춰 적기에 공공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필요한 적정 인력과 고용센터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향후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노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정부에 당부했다. 고용보험 재정안정성 강화를 위한 일반회계 지원 규모 확대 계획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이후에도 주요 이행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경덕 위원장은 "신뢰와 양보로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노사정 각 주체가 7.28 협약을 계속 성실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기 위한 후속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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