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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삐죄기' 속 중국, '민간경제' 역량 통합 위한 통제 강화 시사

공산당 통제 하의 민영기업 역량 강화 시사
대외적 도전 대응력 확대, 중국몽 실현 기여

  • 기사입력 : 2020년09월17일 16:34
  • 최종수정 : 2020년09월17일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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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최근 중국 당국이 민간경제 주체에 대한 지도 및 관리 방안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나날이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민영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민영경제의 역량 통합을 위한 관리∙통제의 필요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민간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미국이 화웨이(華為)를 비롯해 틱톡(TikTok)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字節跳動∙ByteDance) 등 중국 민영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이 같은 대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이를 통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국몽(中國夢) 실현을 앞당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중국 관영 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은 16일 '전국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신시대 민영경제 통일전선 강화 업무에 관한 의견'이라는 문건을 마련했다.

이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두 개의 미동 없는 발전(국유∙공유 경제와 민영∙비공유 경제의 상생)'을 견지하고 단결을 유도해, 민영경제인의 중요한 역할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민영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지원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9월 16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민영경제 통일전선 업무회의에서 왕양(汪洋)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통일전선 공작영도소조 조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개혁개방 이후 나온 첫 민영경제 통합 문건이다.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해인 2012년 열린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十八大) 이후 중국 당국은 민영경제의 통합전선 강화 및 개선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이처럼 문건으로 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문건이 현 시점에 등장한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통일전선부 관계자는 "대내외 정세가 큰 변화의 시기를 맞이한 것도 문건을 제정한 배경 중 하나"라고 전했다.

민영경제 통일전선 구축은 쉽게 말해 중국 공산당의 통제 하에 민영기업과 그 기업인들을 규율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건은 당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차세대 민영경제인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문건은 "민영경제는 중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이며, 민영경제인은 '우리사람(自己人)'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장기 집권을 위해 단결하고 의지해야 할 중요한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1월 1일 열린 민영기업인 좌담회에서 시 주석은 "민영기업과 민영기업인은 '우리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민영기업 지원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민영경제인들은 중국몽을 한 단계 더 진전시키고, 애국심을 길러야 하며, 사업으로 국가에 보답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중국공산당 또한 민영경제인을 당원으로 육성해 조건에 맞는 사람을 당으로 적극 영입해야 한다"고 전했다.

민영경제인을 공산당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 인사 데이터베이스와 인재풀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아울러 중국몽 실현을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민영기업을 적극 참여시켜 국익 수호 의지를 자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건에서 등장하는 '민영경제인'에는 민영기업 출자자, 주주, 합작파트너, 중국 본토에 투자한 홍콩과 마카오 상공업 관계자들이 포함된다.

중국 개혁개방 이후 40년간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비롯해 텐센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세계적으로도 맹위를 떨치는 거대한 글로벌 민영기업들이 배출됐다. 

중국이 민영경제인을 중시하기 시작한 것은 약 20년 전 장쩌민(江澤民) 정권 당시부터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민영기업 대표의 중국공산당 가입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했고, 2004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중국 헌법을 수정해 사유재산에 관한 불가침 원칙을 확립했다.

영국 BBC 중문망에 따르면 현재 민영기업이 중국경제에 미치는 기여도는 소위 '56789'로 표현된다. 국가 세수의 50% 이상, 전체 투자의 60%, 발명특허권의 70%, 도시 일자리 창출의 80%를 민영기업이 책임지고 있고, 중국 기업의 90% 이상이 민영기업이라는 것이 그 해석이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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