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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해외진출 최대 위기, '포스트 틱톡' 美포위망 돌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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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틱톡' 퇴출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기업의 전략 수정이 시급해졌다. 중-미 신냉전의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의 견제에 맞서고 글로벌화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개선 △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 중국 기업과 정부(공산당)의 '특수한 관련성'에 대한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 방안이 쉽게 실천 혹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 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미국의 노골적 견제, 세계적 반중 분위기 확산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순환' 경제 개념을 내세우며 내수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줄여 자력갱생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중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외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부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개최된 중국정보화 포럼에서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다. 세계 인구는 70억이다. 우리 중국 기업은 해외 수십억 인구를 상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다. 미국 기업은 70억 인구로부터 돈을 벌어들인다.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여전히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무역전쟁 촉발로 가장 먼저 견제 대상이 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라는 '배경'없이 순수 민간의 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퇴출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동시에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과 세계화 전략 수정을 자극하는 분수령이 됐다.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틱톡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월 초 '클린 네트워크'를 선언하며, IT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그 영향으로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위챗 등 중국 유수의 IT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퇴출과 함께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당장 중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중국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방안이 한가지다. 둘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협력국 진출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들 관련국은 중국 기업의 국제 영향력 향상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 여겨진다. BBC중문망은 정면 돌파에 가까운 두번째 방안, 즉 중국 기업 경쟁력 제고 역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기업의 '허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은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실현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지난 20년간 '포춘500'은 미중 양국 기업의 각축장이 됐고, 이곳에서 중국의 맹렬한 미국 '추격전'이 연출됐다. 

포춘500대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다. 당시 포춘이 발표한 '2000 글로벌 500'에 중국 기업은 1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 포춘 500에 선전된 중국 기업은 121개로 20년 만에 12배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179개에서 121개로 1/3이 줄었고, 총 수량에서도 중국에 밀려났다. 일본 기업의 수도 절반이나 줄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춘500 명단 진입 기업 수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지만, 연간 매출 규모를 보면 미국(9조8000억 달러)이 여전히 중국(8조 3000억 달러)을 앞선다.

맥킨지가 6월 발표한 '중국과 세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2019년 포춘500 명단에 오른 중국과 미국 기업을 비교한 결과, 기업의 수는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시장 범위는 달랐다. 중국 기업은 내수시장 영업 중심인 반면 미국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포춘500 진입 중국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시장의 비중은 18%에 그쳤다. 미국 중심의 S&P 500 지수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44%에 달한다.

중국 기업은 낮은 해외 매출 비중 외에도 기업 수익성과 효율도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취약하다. BBC중문망이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기업의 이윤율(이윤/매출)은 4.5%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기업은 각각 8.9%와 9.1%에 달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A) 부분은 더욱 약하다. 중국 124개 주요 상장사의 평균 ROA는 1.9%로 스위스(4.2%)와 미국(4.9%)에 크게 뒤처진다.

포춘500 선정 기업의 평균 매출수익률도 중국은 5.4%로 미국의 8.6%보다 훨씬 낮다. 평균 순자산수익률도 미국 기업(17%)이 중국(9.8%) 기업보다 거의 두 배가 높다.

◆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이 커다란 '덩치'에도 수익성과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때문이다. 중국 경제정책과 국제관계 연구에 특화된 스콧케네디연구소(Scott Kennedy)는 국유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만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 대기업은 국유기업이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2020 포춘500에 선정된 124개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이 9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자체 집계에서 명단 내 중국 국유기업의 수를 84개로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스콧케네디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포춘이 지분 구조만을 보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포춘이 '민간'기업으로 분류한 거리전기(格力電器)는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의 대주주인 거리그룹(格力集團)이 중국 주하이시(珠海市) 국유자산위원회 산하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 홈페이지 회사소개에도 '국유기업'임이 명시돼있다.

중국 전체 기업에서 국유기업의 비율은 73%에 달한다. 기업의 수가 아닌 매출총액으로 보면 국유기업의 비중은 78%로 더욱 올라간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전체 매출에서 국유기업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이윤 차이가 두드러진다. 국유기업 평균 ROA는 1.2%로 민간 기업의 1/3에 불과하다. 평균 이윤율도 민간기업의 절반에 그친다.

포춘500 선정 124개 중국 기업의 본사 소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4개 기업이 베이징 소재 기업이다. 상하이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베이징 소재 54개 기업 전부가 국유기업이고, 이중 48개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다.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기관 혹은 재정부가 관할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중국 대기업의 베이징 '쏠림' 현상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중국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국유기업의 경영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자산 규모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중국 국유기업의 약 40%가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보다 수익 창출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지만 국유기업의 자산증가 속도는 민간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지적했다.

 ◆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외에 정부와의 '특수한 관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국 기업은 각종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은 '미국식 사고와 논리'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조는 중국 기업이 회사 내부에 반드시 공산당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이 회사 경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77조는 조직과 개인이 국가 안보기관·공안기관 및 군 관련 기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국가안보업무에 대한 기업의 협조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와 38조에 따르면, 인터넷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경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중국 정부의 안보적 차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이 같은 법률과 규정은 미국 등 외국이 중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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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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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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