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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 해외진출 최대 위기, '포스트 틱톡' 美포위망 돌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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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미국의 '틱톡' 퇴출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중국 기업의 전략 수정이 시급해졌다. 중-미 신냉전의 국제 환경 속에서 미국 등 해외 주요 시장에서 중국 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기업이 해외 시장에서의 미국의 견제에 맞서고 글로벌화 전략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개선 △ 기업 경영 효율성 제고 △ 중국 기업과 정부(공산당)의 '특수한 관련성'에 대한 의혹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모든 해결 방안이 쉽게 실천 혹은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중국기업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 미국 견제에도 중국 기업 세계화 포기 못해 

미국의 노골적 견제, 세계적 반중 분위기 확산 속에서 중국 정부는 '대순환' 경제 개념을 내세우며 내수 중심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대외 의존도를 줄여 자력갱생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중국 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해외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청둥(余承東) 화웨이 소비자부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개최된 중국정보화 포럼에서 "중국의 인구는 14억 명이다. 세계 인구는 70억이다. 우리 중국 기업은 해외 수십억 인구를 상대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 있다. 미국 기업은 70억 인구로부터 돈을 벌어들인다. 중국과 미국의 격차가 여전히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꺾기 위해 미국의 중국 기업 견제는 갈수록 심해질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국 정부와 기업들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과 무역전쟁 촉발로 가장 먼저 견제 대상이 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정부라는 '배경'없이 순수 민간의 힘으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퇴출은 세계화를 추진하는 중국 기업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다. 동시에 중국 기업이 해외 진출과 세계화 전략 수정을 자극하는 분수령이 됐다. 

중국 입장에서 더 큰 문제는 틱톡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8월 초 '클린 네트워크'를 선언하며, IT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했다. 그 영향으로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위챗 등 중국 유수의 IT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퇴출과 함께 중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도 큰 위협이 될 전망이다. 당장 중국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돌파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중국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 경제벨트) 협력국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는 방안이 한가지다. 둘째는 유럽과 미국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내고 있는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는 것이다. 

일대일로 협력국 진출은 미국과의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지만, 이들 관련국은 중국 기업의 국제 영향력 향상을 이루기엔 한계가 있는 시장으로 여겨진다. BBC중문망은 정면 돌파에 가까운 두번째 방안, 즉 중국 기업 경쟁력 제고 역시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의 글로벌화 전략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 글로벌 기업으로 부상한 중국기업의 '허상'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은 규모의 측면에서 보면 '세계화' 목표에 상당한 성과를 실현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이 매년 발표하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 기업의 빠른 성장 속도를 쉽게 느낄 수 있다. 지난 20년간 '포춘500'은 미중 양국 기업의 각축장이 됐고, 이곳에서 중국의 맹렬한 미국 '추격전'이 연출됐다. 

포춘500대 기업 명단에 중국 기업이 포함된 것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부터다. 당시 포춘이 발표한 '2000 글로벌 500'에 중국 기업은 10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2020 포춘 500에 선전된 중국 기업은 121개로 20년 만에 12배가 늘어났다. 같은 기간 미국 기업은 179개에서 121개로 1/3이 줄었고, 총 수량에서도 중국에 밀려났다. 일본 기업의 수도 절반이나 줄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수익성과 경영 효율성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포춘500 명단 진입 기업 수에선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지만, 연간 매출 규모를 보면 미국(9조8000억 달러)이 여전히 중국(8조 3000억 달러)을 앞선다.

맥킨지가 6월 발표한 '중국과 세계'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지적됐다. 2019년 포춘500 명단에 오른 중국과 미국 기업을 비교한 결과, 기업의 수는 두 나라가 비슷했지만 시장 범위는 달랐다. 중국 기업은 내수시장 영업 중심인 반면 미국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영업하고 있다. 포춘500 진입 중국 기업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시장의 비중은 18%에 그쳤다. 미국 중심의 S&P 500 지수 기업의 해외시장 매출 비중은 44%에 달한다.

중국 기업은 낮은 해외 매출 비중 외에도 기업 수익성과 효율도 미국 기업과 비교하면 매우 취약하다. BBC중문망이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중국 기업의 이윤율(이윤/매출)은 4.5%로 집계됐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기업은 각각 8.9%와 9.1%에 달한다.

자기자본이익률(ROA) 부분은 더욱 약하다. 중국 124개 주요 상장사의 평균 ROA는 1.9%로 스위스(4.2%)와 미국(4.9%)에 크게 뒤처진다.

포춘500 선정 기업의 평균 매출수익률도 중국은 5.4%로 미국의 8.6%보다 훨씬 낮다. 평균 순자산수익률도 미국 기업(17%)이 중국(9.8%) 기업보다 거의 두 배가 높다.

◆ 국유기업 중심 기업 구조 개혁이 급선무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9.09 jsy@newspim.com

중국 기업이 커다란 '덩치'에도 수익성과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국유기업 중심의 기업 구조 때문이다. 중국 경제정책과 국제관계 연구에 특화된 스콧케네디연구소(Scott Kennedy)는 국유기업 중심의 구조를 탈피하고, 민간 기업의 역량을 키워야만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업종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다수 중국 대기업은 국유기업이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2020 포춘500에 선정된 124개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이 91개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포춘은 자체 집계에서 명단 내 중국 국유기업의 수를 84개로 집계했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는 것이 스콧케네디연구소의 연구 결과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포춘이 지분 구조만을 보고 실질적인 지배 구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포춘이 '민간'기업으로 분류한 거리전기(格力電器)는 사실상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의 대주주인 거리그룹(格力集團)이 중국 주하이시(珠海市) 국유자산위원회 산하 국유기업이다. 거리전기 홈페이지 회사소개에도 '국유기업'임이 명시돼있다.

중국 전체 기업에서 국유기업의 비율은 73%에 달한다. 기업의 수가 아닌 매출총액으로 보면 국유기업의 비중은 78%로 더욱 올라간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전체 매출에서 국유기업이 84%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유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다. 포춘500 선정 중국 기업 가운데 국유기업과 민간기업의 이윤 차이가 두드러진다. 국유기업 평균 ROA는 1.2%로 민간 기업의 1/3에 불과하다. 평균 이윤율도 민간기업의 절반에 그친다.

포춘500 선정 124개 중국 기업의 본사 소재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54개 기업이 베이징 소재 기업이다. 상하이 기업은 9개에 불과하다. 베이징 소재 54개 기업 전부가 국유기업이고, 이중 48개는 '중앙정부 소속 국유기업'이다. 중앙 국유기업은 중앙정부 산하 국유자산감독기관 혹은 재정부가 관할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중국 대기업의 베이징 '쏠림' 현상은 지난 40년 동안의 개혁개방 정책에도 중국 기업의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도 국유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있지만, 국유기업의 경영 개선은 더딘 상황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부채는 오히려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국유기업의 수익성은 악화되고 있지만 자산 규모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다. 중국 국유기업의 약 40%가 손실을 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 기업보다 수익 창출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지지만 국유기업의 자산증가 속도는 민간기업의 4배에 달한다고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지적했다.

 ◆ '공산당'과 특수 관계 의혹 풀어야 

기업 자체의 경쟁력 제고 외에 정부와의 '특수한 관련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중국 기업은 각종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을 제도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관련 규정 상당 부분은 '미국식 사고와 논리'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19조는 중국 기업이 회사 내부에 반드시 공산당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공산당 조직이 회사 경영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제77조는 조직과 개인이 국가 안보기관·공안기관 및 군 관련 기관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문제는 국가안보업무에 대한 기업의 협조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한 설명이 어렵다.

중국 '네트워크 안전법' 제37조와 38조에 따르면, 인터넷 데이터를 반드시 중국 경내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운용하는 주체는 중국 정부의 안보적 차원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사기업이 정부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다.

스콧케네디연구소는 이 같은 법률과 규정은 미국 등 외국이 중국 기업을 신뢰할 수 없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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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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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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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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