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K-방역 1.8조 지원…수해예방에 2.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방역 시스템 6000억…백신452억 투입
교통사고·산재·정신건강에 2.7조 편성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시스템 보강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의 3대 위험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민 생명·인권 보호에는 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K-방역 시스템보강·산업화·수출 지원…1.8조 편성

정부는 코로나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K-방역 고도화 지원에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600만개, 항바이러스 1295만명분 등 비축된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47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임산부 등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노인폐렴구균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478억원을 편성했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2020.05.29 pangbin@newspim.com

진단 과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감염병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특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치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착공에 301억원, 감염병 대응시설·기능보강에 168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105억원을 편성했다.

K-방역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 예산을 올해 4000억원에서 9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에 신규로 452억원이, 임상단계 맞춤지원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 및 백신연구 본격화에도 137억원을 들인다. 인재양성 예산도 늘린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에 30억원, 의과학자(70명)·역학조사관(100명)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에 2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줄치원과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수출연계 공적원조를 올해 2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럽의 CE-MDR같은 K-방역제품의 국제인허가와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지원하고,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13억원을 들인다. 해외감염병 병원 건립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원조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3000억원을 투입한다.

◆ 안전관리 5.4조 투입…수해 예방엔 2.6조 편성

국민 생명과 인권 보호에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교통사고·산업재해·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보다 약 8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개 확충·위험도로 210개소 개량 투자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22년까지 사망사고를 50% 줄이기 위해 위험기계·공정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7000억원을 편성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정신보건 분야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확진자와 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전담인력 약 200명을 충원하기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올해 집중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내년도 수해예방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확대하는데 778억원을 들인다. 또한 73개 국가하천 제방 보수·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하천유지보수 확대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인권보호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1개소에서 81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개소에서 86개소로 증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에는 9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피해영상삭제·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피해자 상담·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입된다.

인권친화적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휴대용 DNA 분석기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마련에 215억원,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에 268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사피의자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