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21 예산안] K-방역 1.8조 지원…수해예방에 2.6조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08:30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08:43

방역 시스템 6000억…백신452억 투입
교통사고·산재·정신건강에 2.7조 편성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시스템 보강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의 3대 위험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민 생명·인권 보호에는 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K-방역 시스템보강·산업화·수출 지원…1.8조 편성

정부는 코로나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K-방역 고도화 지원에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600만개, 항바이러스 1295만명분 등 비축된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47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임산부 등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노인폐렴구균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478억원을 편성했다.(아래 표 참고)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2020.05.29 pangbin@newspim.com

진단 과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감염병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특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치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착공에 301억원, 감염병 대응시설·기능보강에 168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105억원을 편성했다.

K-방역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 예산을 올해 4000억원에서 9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에 신규로 452억원이, 임상단계 맞춤지원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 및 백신연구 본격화에도 137억원을 들인다. 인재양성 예산도 늘린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에 30억원, 의과학자(70명)·역학조사관(100명)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에 2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줄치원과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수출연계 공적원조를 올해 2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럽의 CE-MDR같은 K-방역제품의 국제인허가와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지원하고,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13억원을 들인다. 해외감염병 병원 건립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원조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3000억원을 투입한다.

◆ 안전관리 5.4조 투입…수해 예방엔 2.6조 편성

국민 생명과 인권 보호에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교통사고·산업재해·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보다 약 8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개 확충·위험도로 210개소 개량 투자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22년까지 사망사고를 50% 줄이기 위해 위험기계·공정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7000억원을 편성한다.

2021년도 정부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정신보건 분야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확진자와 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전담인력 약 200명을 충원하기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올해 집중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내년도 수해예방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확대하는데 778억원을 들인다. 또한 73개 국가하천 제방 보수·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하천유지보수 확대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인권보호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1개소에서 81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개소에서 86개소로 증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에는 9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피해영상삭제·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피해자 상담·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입된다.

인권친화적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휴대용 DNA 분석기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마련에 215억원,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에 268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사피의자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