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시스템 6000억…백신452억 투입
교통사고·산재·정신건강에 2.7조 편성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시스템 보강과 백신·치료제 개발 등 'K-방역' 고도화·산업화·세계화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정신건강 등 국민생명의 3대 위험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2조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민 생명·인권 보호에는 총 5조4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K-방역 시스템보강·산업화·수출 지원…1.8조 편성
정부는 코로나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K-방역 고도화 지원에 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사전예방-진단-치료' 전주기적 방역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이다.
우선 사전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600만개, 항바이러스 1295만명분 등 비축된 방역물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47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임산부 등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과 노인폐렴구균접종을 민간병원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3478억원을 편성했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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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 의료진. 2020.05.29 pangbin@newspim.com |
진단 과정을 위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500개소에서 1000개소로 2배 확대하고, 감염병 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등 감염병 특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치료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소 착공에 301억원, 감염병 대응시설·기능보강에 168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하는데 105억원을 편성했다.
K-방역 산업화에도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 백신·치료제 신속 개발 ▲의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 ▲데이터 중심병원 등 ICT융합 의료기반 강화 예산을 올해 4000억원에서 9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백신·치료제 후보물질 발굴, 효능평가 등 신약개발 투자에 신규로 452억원이, 임상단계 맞춤지원에는 200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완공 및 백신연구 본격화에도 137억원을 들인다. 인재양성 예산도 늘린다. 바이오공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형 NIBRT 도입에 30억원, 의과학자(70명)·역학조사관(100명) 등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 기반 구축에 22억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K-방역 제품의 국제인증 수줄치원과 감염병 관리 시스템 등 수출연계 공적원조를 올해 2500억원에서 3400억원으로 확대한다. 유럽의 CE-MDR같은 K-방역제품의 국제인허가와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지원하고,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13억원을 들인다. 해외감염병 병원 건립 등 해외진출과 연계한 공적원조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3000억원을 투입한다.
◆ 안전관리 5.4조 투입…수해 예방엔 2.6조 편성
국민 생명과 인권 보호에는 5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교통사고·산업재해·정신건강 등 3대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예산을 올해보다 약 8000억원 늘린 2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8000개 확충·위험도로 210개소 개량 투자 등 교통안전 환경개선 예산에 1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재와 관련해선 2022년까지 사망사고를 50% 줄이기 위해 위험기계·공정개선 및 소규모 사업장 지원에 7000억원을 편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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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정부 예산안[자료=기획재정부] 2020.08.31 kebjun@newspim.com |
정신보건 분야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트레스에 노출된 확진자와 의료진, 소방관, 독거노인 등 고위험군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살예방 전담인력 약 200명을 충원하기 위해 13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올해 집중홍수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내년도 수해예방 예산은 5000억원 늘어난 2조6000억원이 편성됐다. 풍수해 방지를 위한 시설개보수 지원에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사방댐을 296개소에서 390개소로 추가 설치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를 확대하는데 778억원을 들인다. 또한 73개 국가하천 제방 보수·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등 하천유지보수 확대에 8000억원을 지원한다.
인권보호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71개소에서 81개소로 늘리고, 학대피해아동 쉼터를 76개소에서 86개소로 증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단계별 대응에는 90억원이 투입된다. 해당 예산은 피해영상삭제·유해미디어 차단기술 개발·피해자 상담·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등에 투입된다.
인권친화적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서 휴대용 DNA 분석기 등 첨단과학 수사장비 마련에 215억원, 여성·아동 전용 조사실 확충에 268억원을 투입하는 등 수사피의자 인권 보호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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