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용 수사심의' 빠진 양창수 전 대법관…공정성 논란 차단 '포석'

기사입력 : 2020년06월16일 09:10

최종수정 : 2020년06월16일 09:17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 "최지성과 오랜 친구"
"에버랜드 CB 발행 무죄 등 최근 의혹 제기와는 연관 없어"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스스로 내려놓은 것을 두고 심의위 결정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양창수 전 대법관 [사진=대법원]

양 전 대법관은 "오는 26일 개최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 피의자인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오랜 친구관계 때문"이라고 그 사유를 설명했다. 최 전 부회장과 양 전 대법관은 서울고 22회 동창이다.

양 전 대법관의 이같은 판단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 적정성을 따질 검찰수사심의위가 최근 각종 논란이 제기된 자신으로 인해 공정성 휘비에 휘말릴 것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제 양 전 대법관은 최근 대법관 시절 삼성 관련 판결과 가족관계, 최근 언론 기고 등과 관련해 잇따른 자격논란이 불거진 상태였다.

양 전 대법관은 우선 2009년 5월 9일 하급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에버랜드 임원들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재상고심에서 대법 전합 판결에 따라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전합 판단에 따라 같은날 진행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조세포탈 등 혐의 상고심에서도 에버랜드 CB 저가발행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양 전 대법관은 당시 이 사건 재판장이었다.

또 양 전 대법관 처남이 권오성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은 지난달 22일 매일경제에 기고한 제목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 글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 경영권 승계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 의견을 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관이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판단 대상으로하는 심의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일부 제기됐다. 

반면 위원장이 현안위원 선정에는 참여하나 이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되고 표결이나 의견 개진 권한이 없어 별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양 전 대법관은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공식 입장문에서 이들 사유는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피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그는 자신이 최 전 부회장과 친구관계라는 이유 외에 직접 이같은 논란을 언급하며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이들을 모두 합하더라도 위원회에서 다룰 사건 내용과 객관적으로 관련 없는 바로서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양 전 대법관은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개최 결정 이후 개인적 고민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 전 대법관의 위원장 회피 결정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기일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임시 위원장을 정한 뒤 관련 절차를 이어갈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