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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4월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 매우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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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품수지 영향 제한적...4~5월엔 악화 예상"
본원소득수지 흑자전환, 외인 투자기관 수익성 악화탓
외국인 주식투자 90억불 감소, 역대 1위 감소폭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대(對) 중국 수출은 부진했으나 미국과 유럽지역 수출 규모가 유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지역 등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경상수지는 적자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3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3월 경상수지는 62억3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경상수지는 2012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83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다 4월에 적자로 돌아섰다. 작년 5월 이후 다시 11개월 연속 흑자다.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이 '2020년 3월 국제수지(잠정)'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2020.05.07 lovus23@newspim.com

3월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70억달러로 전년동월(83억4000만달러)보다 줄었다. 수출은 대중국수출 감소, 가공무역 감소, 주요 수출품목 단가하락 등으로 1년전보다 3.3% 감소했다. 수입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원자재 소비재 수입이 줄었으나 자본재 수입이 증가해 0.6% 감소하는데 그쳤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2월 코로나19 영향을 받았지만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건 3월 이후였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상품수지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4억6000만달러로 전년동월대비 6억4000만달러 감소했다. 서비스수지가 개선된데는 지식재산권 사용료지급이 큰 폭 감소한 영향이 있다. 지난해 3월 지재권 사용료 지급액은 특허권 사용료 지급으로 큰 폭 상승했는데, 기저효과로 올해는 적자폭이 3억달러 줄었다.

반면, 여행수지는 적자수지가 전년동월 1억7000만달러에서 3억7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박 국장은 "출입국자 수가 모두 줄면서 지난 2월에 비해 적자가 줄었으나, 작년 여행 수입이 큰 탓에 전년동기대비 기준 적자는 늘었다"고 밝혔다.

본원소득수지는 작년 6억1000만달러 적자에서 9억3000만달러 흑자 전환했다. 투자소득수지는 9억7000만달러 흑자를 내며 전년동월(-5억6000만달러) 대비 15억3000달러 확대됐다. 3월 역시 기업들의 배당금 지급이 많은 달임에도 외국인투자기관도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배당소득지급이 줄게됐다. 또 달러/원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당장 배당금을 해외로 가져갈 유인이 줄게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여 유출한 소득차다.

해외에 무상으로 이전한 송금액과 해외에서 국내로 이전한 송금액의 차를 가리키는 이전소득수지 환율 상승으로 인해 적자폭이 개선됐다.

1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 14억2000만달러 증가한 13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상품수지 흑자는 153억4000만달러로 2013년 1분기(137억4000만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세계교역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대중국, 유럽 수출이 부진한데 기인한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철강재 등 수출이 감소했다.

서비스수지 적자폭은 1년전 보다 19억달러 축소된 52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38억60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3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자본 유출입을 보여주는 금융계정은 1분기 138억2000만달러 순자산 증가를 기록했다. 3월만 따로보면 57억7000만달러 순자산 증가했다.

3월 외국인 주식투자는 89억6000만달러 감소로 역대 1위 감소폭을 나타냈다. 기타투자에서 자산과 부채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증시가 급락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해외파생상품거래 관련 추가 증거금 납입을 위해 기타자산을 늘리고 기타차입을 통해 자금확보에 나선 영향이다.

시장변동성 확대로 기관들의 현금성 자산예치가 늘면서 현금및예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4월 경상수지는 적자 전환이 유력하다. 이미 발표된 4월 무역수지에서 99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데다 배당금 지급이 몰리는 시기로 본원소득수지 역시 마이너스(-) 전환이 확실시되는 탓이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무역수지가 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99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

박 국장은 "4월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2009년 1월 이후 적자로 전환했다. 이는 상품수지가 크게 줄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상품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고 4월 중 경상수지 적자가 날 가능성이 매우높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올해 경상수지 적자 우려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연간 경상수지는 1998년 이후로 22년째 흑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박 국장은 "배당금 지급이 사라지는 5월 이후엔 (경상수지가) 오롯이 무역수지가 어떻게 될건지에 달려있다"며 "코로나19 진정세가 뚜렷히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수출이 개선되기 어렵다. 5월에도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점쳤다.

다만 "코로나19 진정세가 금년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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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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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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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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