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확진 200만·사망 13만 넘어...美 '정상화 지침' 주목(16일 12시 43분 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재계 검사 역량 확대 촉구..."現수준으론 안 돼"
유럽 봉쇄 해제 '온도차'...獨 "접촉제한 5월 3일까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COVID-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00만명, 13만명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재계는 현재 수준으로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내 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후 12시 4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06만4115명 13만702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만1831명, 1만295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16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3만9055명 ▲스페인 18만659명 ▲이탈리아 16만5155명 ▲독일 13만4753명 ▲프랑스 13만4582명 ▲영국 9만9489명 ▲중국 8만3402명 ▲이란 7만6389명 ▲터키 6만9392명 ▲벨기에 3만357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3만925명 ▲이탈리아 2만1645명 ▲스페인 1만8812명 ▲프랑스 1만7188명 ▲영국 1만2894명 ▲이란 4777명 ▲벨기에 4440명 ▲독일 3804명 ▲중국 3346명 ▲네덜란드 3145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오후 9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63만3267명, 2만8278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1만3779명(이하 사망 1만1586명) ▲뉴저지 7만1030명(3156명) ▲메사추세츠 2만9918명(1108명) ▲미시건 2만7893명(1919명) ▲펜실베이니아 2만6490명(771명) ▲캘리포니아 2만6253명(813명) ▲일리노이 2만4593명(955명) ▲플로리다 2만2081명(591명) ▲루이지애나 2만1951명(1103명) ▲텍사스 1만5678명(377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 트럼프 16일 경제활동 재개 지침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치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은행 임원진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각 주별 자택대기령 완화 개시 시점과 이와 관련한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학교 개학 및 음식점 영업 재개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는 5월 1일 이전에도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제한 조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다. 주 정부는 자체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얼어붙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미국 재계, 검사 역량 대폭 확대 촉구

하지만 충분한 검사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 조처를 해제하면 감염자가 다시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이전에,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임원진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현재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 임원진과 4차례 전화 회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뤄진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과의 통화는 첫 번째 관련 회의다.

'위대한 미국 경제재개 산업그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트럼프 대통령의 TF에는 200여명의 기업·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TF는 제너럴모터스(GM), 애플, 맥도날드, 화이자, 골드만삭스, 엑손모빌, 록히드마틴 등 미국 유명 기업의 임원진과 노조 대표, 전문 스포츠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직 정치인도 함께 한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5일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206명으로, 지난 14일 2만6942명보다 늘었다. 지난 13일 2만6641명은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일 3만419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3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 10일 3만3752명,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獨 "2인 초과 접촉 제한 5월3일까지 연장"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3일 외출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등 일부 기업의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탈리아는 영업 가능 대상에 서점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13일 기존의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등 온도 차이도 두드러진다. 15일 독일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중인 2인 초과 접촉 제한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19일이었다. 다만 독일 정부는 면적 800㎡ 이하의 상점은 다음 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지난달 16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및 종교 모임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