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팬데믹 현황] 확진 200만·사망 13만 넘어...美 '정상화 지침' 주목(16일 12시 43분 기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재계 검사 역량 확대 촉구..."現수준으론 안 돼"
유럽 봉쇄 해제 '온도차'...獨 "접촉제한 5월 3일까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COVID-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00만명, 13만명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재계는 현재 수준으로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내 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후 12시 4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06만4115명 13만702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만1831명, 1만295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16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3만9055명 ▲스페인 18만659명 ▲이탈리아 16만5155명 ▲독일 13만4753명 ▲프랑스 13만4582명 ▲영국 9만9489명 ▲중국 8만3402명 ▲이란 7만6389명 ▲터키 6만9392명 ▲벨기에 3만357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3만925명 ▲이탈리아 2만1645명 ▲스페인 1만8812명 ▲프랑스 1만7188명 ▲영국 1만2894명 ▲이란 4777명 ▲벨기에 4440명 ▲독일 3804명 ▲중국 3346명 ▲네덜란드 3145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오후 9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63만3267명, 2만8278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1만3779명(이하 사망 1만1586명) ▲뉴저지 7만1030명(3156명) ▲메사추세츠 2만9918명(1108명) ▲미시건 2만7893명(1919명) ▲펜실베이니아 2만6490명(771명) ▲캘리포니아 2만6253명(813명) ▲일리노이 2만4593명(955명) ▲플로리다 2만2081명(591명) ▲루이지애나 2만1951명(1103명) ▲텍사스 1만5678명(377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 트럼프 16일 경제활동 재개 지침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치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은행 임원진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각 주별 자택대기령 완화 개시 시점과 이와 관련한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학교 개학 및 음식점 영업 재개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는 5월 1일 이전에도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제한 조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다. 주 정부는 자체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얼어붙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미국 재계, 검사 역량 대폭 확대 촉구

하지만 충분한 검사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 조처를 해제하면 감염자가 다시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이전에,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임원진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현재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 임원진과 4차례 전화 회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뤄진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과의 통화는 첫 번째 관련 회의다.

'위대한 미국 경제재개 산업그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트럼프 대통령의 TF에는 200여명의 기업·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TF는 제너럴모터스(GM), 애플, 맥도날드, 화이자, 골드만삭스, 엑손모빌, 록히드마틴 등 미국 유명 기업의 임원진과 노조 대표, 전문 스포츠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직 정치인도 함께 한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5일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206명으로, 지난 14일 2만6942명보다 늘었다. 지난 13일 2만6641명은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일 3만419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3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 10일 3만3752명,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獨 "2인 초과 접촉 제한 5월3일까지 연장"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3일 외출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등 일부 기업의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탈리아는 영업 가능 대상에 서점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13일 기존의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등 온도 차이도 두드러진다. 15일 독일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중인 2인 초과 접촉 제한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19일이었다. 다만 독일 정부는 면적 800㎡ 이하의 상점은 다음 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지난달 16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및 종교 모임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