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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현황] 확진 200만·사망 13만 넘어...美 '정상화 지침' 주목(16일 12시 43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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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계 검사 역량 확대 촉구..."現수준으론 안 돼"
유럽 봉쇄 해제 '온도차'...獨 "접촉제한 5월 3일까지"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전 세계 코로나(COVID-19)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200만명, 13만명을 넘어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며, 경제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미국 재계는 현재 수준으로는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복귀하기 힘들다면서 미국 내 검사 역량을 대폭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시스템사이언스 시스템사이언스·엔지니어링 센터(CSSE) 코로나19 상황판에 따르면 한국시간 16일 오후 12시 43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각각 206만4115명 13만7020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8만1831명, 1만295명 늘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2020.04.16 bernard0202@newspim.com

국가·지역별 누적 확진자는 ▲미국 63만9055명 ▲스페인 18만659명 ▲이탈리아 16만5155명 ▲독일 13만4753명 ▲프랑스 13만4582명 ▲영국 9만9489명 ▲중국 8만3402명 ▲이란 7만6389명 ▲터키 6만9392명 ▲벨기에 3만3573명 등이다.

또 국가·지역별 누적 사망자는 ▲미국 3만925명 ▲이탈리아 2만1645명 ▲스페인 1만8812명 ▲프랑스 1만7188명 ▲영국 1만2894명 ▲이란 4777명 ▲벨기에 4440명 ▲독일 3804명 ▲중국 3346명 ▲네덜란드 3145명 등이다.

뉴욕타임스(NYT)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15일 오후 9시 22분 기준 미국 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는 각각 63만3267명, 2만8278명이다. 존스홉킨스대학의 CSSE 집계치와는 차이가 있다.

주별 확진자는 ▲뉴욕 21만3779명(이하 사망 1만1586명) ▲뉴저지 7만1030명(3156명) ▲메사추세츠 2만9918명(1108명) ▲미시건 2만7893명(1919명) ▲펜실베이니아 2만6490명(771명) ▲캘리포니아 2만6253명(813명) ▲일리노이 2만4593명(955명) ▲플로리다 2만2081명(591명) ▲루이지애나 2만1951명(1103명) ▲텍사스 1만5678명(377명) 등이라고 NYT는 전했다.

◆ 트럼프 16일 경제활동 재개 지침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경제 활동 재개와 관련한 새로운 치짐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 수가 정점을 지났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은행 임원진과 중소기업 지원 관련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2020.04.07 bernard0202@newspim.com

각 주별 자택대기령 완화 개시 시점과 이와 관련한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염자 수가 적은 지역에서의 학교 개학 및 음식점 영업 재개 등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전망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주는 5월 1일 이전에도 자택대기령과 비(非)필수 사업장 폐쇄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한 제한 조처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16일 연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등을 호소했다. 주 정부는 자체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 활동이 얼어붙어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 미국 재계, 검사 역량 대폭 확대 촉구

하지만 충분한 검사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한 조처를 해제하면 감염자가 다시 크게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를 정상화시키기 이전에,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 역량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5일 보도했다.

[시카고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시(市)에서 코로나19(COVID-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데본 애비뉴에 위치한 식료품 가게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1 bernard0202@newspim.com

임원진은 1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 현재 미국의 검사 역량이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새롭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기업 임원진과 4차례 전화 회의를 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이뤄진 은행 등 금융, 식음료, 소매 업계 임원진과의 통화는 첫 번째 관련 회의다.

'위대한 미국 경제재개 산업그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트럼프 대통령의 TF에는 200여명의 기업·정치 지도자들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TF는 제너럴모터스(GM), 애플, 맥도날드, 화이자, 골드만삭스, 엑손모빌, 록히드마틴 등 미국 유명 기업의 임원진과 노조 대표, 전문 스포츠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전직 정치인도 함께 한다.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15일 미국 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206명으로, 지난 14일 2만6942명보다 늘었다. 지난 13일 2만6641명은 기록했다. 다만 지난 4일 3만4196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줄곧 3만명 대를 유지하다 지난 10일 3만3752명, 11일 3만3명, 12일 2만7421명을 기록하는 등 최근 들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獨 "2인 초과 접촉 제한 5월3일까지 연장"

유럽에서는 미국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제한 조치들을 해제하는 국가들이 잇따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지난 13일 외출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 등 일부 기업의 조업 재개를 허용했다. 이탈리아는 영업 가능 대상에 서점 등을 추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13일 기존의 전국 이동제한령을 연장하는 등 온도 차이도 두드러진다. 15일 독일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실시 중인 2인 초과 접촉 제한 조치를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기한은 오는 19일이었다. 다만 독일 정부는 면적 800㎡ 이하의 상점은 다음 주부터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은 지난달 16일부터 공공시설 운영 및 종교 모임 금지,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 운영 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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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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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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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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