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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n번방,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

유튜브 '법무부TV'서 100일 소회
"무한 책임 갖고 무관용 대처할 것"

  • 기사입력 : 2020년04월12일 14:10
  •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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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성의 성 착취 영상·사진을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은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예견된 참사였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장관은 무한의 책임을 갖고 무관용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지난 10일 유튜브 '법무부TV'를 통해 취임 100일 소회를 밝혔다.

추미애 장관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사회에서 디지털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이 제 마음을 무겁하게 한다"며 "되돌아보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법 집행기관이 제 식구를 감싸는 등 잘못된 처리를 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고 법은 강자의 편에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4.01 dlsgur9757@newspim.com

이어 "n번방 사건은 어느날 느닷없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잘못된 성 인식, 결핍된 성 윤리가 낳은 참사였다"며 "더 늦기 전에 우리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디지털 성 착취 바이러스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가지고 무관용 대처를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성폭력 본질은 근본적으로 인간 존엄을 부정하는 인권의 문제"라며 "법무부는 인권옹호 주무부처로서 성폭력 범죄자를 엄단하는 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올바른 성 인식을 갖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인권 교육을 통해 다시는 이런 잔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취임 100일이 1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진다는 추 장관은 인사 원칙을 바로 세웠다며 검찰 인사를 언급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단을 위해 노력하는 법무부 직원들도 격려했다.

그는 "그동안 추진해오던 법무·검찰 개혁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며 "법대로 하면 불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깨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는 새로운 법무행정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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