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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 정책실 접수한 서울대 경제학과...김상조·이호승·황덕순·박복영 '사각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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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비롯 경제수석·일자리수석·경제보좌관 중용
전문가들 의견 갈려..."다양성 부족 우려" vs "능력 있다면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 핵심인사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로 꾸려져 화제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들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들이 핵심 포스트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수석급인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왼쪽부터) 2020.03.10 dedanhi@newspim.com

비서관급도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으로 적지 않다. 경제·통상정책 관련 청와대 고위직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체제 초반의 경우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중용되면서 청와대 내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라인'의 전성기를 알렸다.

문재인 정부 1기에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중용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서울대 경제학과였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과 이태호 통상비서관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현 정부 초기부터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을 맡는 청와대 참모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도맡아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들이 청와대 경제정책의 주요 직위를 잇따라 맡는 것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모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내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지금 중용되고 있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하나의 학파 출신이라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며 "경제정책을 준비하면서 다양성의 부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중용되는 것이 맞다"며 "인물에 문제가 없는 이상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중앙부처 최고위급 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9명...장관급 3명 중 1명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의 최고책임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 인사가 36.5%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통계도 있다. 서울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통계조사전문매체인 데이터뉴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52명에 대해 전수조사(2월4일 기준)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9명(36.5%)이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2명, 3.8% 정도 늘었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1년 전보다 1명씩 줄어든 6명을 배출했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총 31명으로 전체 52명 중 59.6%를 차지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도 가장 많은 중앙부처 최고위직을 배출한 학과는 단연 경제학과다. 총 19명 가운데 31.6%인 6명이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컨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모두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정부부처 내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울대 외교학과)이다. 정 실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74세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1950년생), 최재형 감사원장(1956년생), 윤석열 검찰총장(1960년생) 등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선후배 사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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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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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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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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