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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靑 정책실 접수한 서울대 경제학과...김상조·이호승·황덕순·박복영 '사각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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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靑 정책실장 비롯 경제수석·일자리수석·경제보좌관 중용
전문가들 의견 갈려..."다양성 부족 우려" vs "능력 있다면 문제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정책실 핵심인사들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로 꾸려져 화제다. 일각에선 대한민국의 경제정책을 서울대 경제학과 선·후배들이 장악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들이 핵심 포스트에서 약진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현재 청와대 정책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가운데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인사는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호승 경제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수석급인 박복영 경제보좌관 등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사진 왼쪽부터) 2020.03.10 dedanhi@newspim.com

비서관급도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통상비서관,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등으로 적지 않다. 경제·통상정책 관련 청와대 고위직은 거의 대부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와대의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 중용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체제 초반의 경우 황덕순 일자리기획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도규상 경제정책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이 중용되면서 청와대 내 'SNU(Seoul National University) 라인'의 전성기를 알렸다.

문재인 정부 1기에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은 중용됐다. 소득주도성장의 입안자로 알려진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서울대 경제학과였고,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과 이태호 통상비서관도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었다.

현 정부 초기부터 경제정책과 통상정책을 맡는 청와대 참모들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도맡아온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kilroy023@newspim.com

같은 대학, 같은 과 출신들이 청와대 경제정책의 주요 직위를 잇따라 맡는 것에 대해 편향성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시내 모대학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서울대 경제학과 내에서도 여러 학파가 있는데 지금 중용되고 있는 분들은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하는 하나의 학파 출신이라는 것이 더 우려스럽다"며 "경제정책을 준비하면서 다양성의 부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원 현대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능력이 있는 인사라면 중용되는 것이 맞다"며 "인물에 문제가 없는 이상 같은 학교, 같은 학과 출신들이 모여있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다른 의견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중앙부처 최고위급 52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 19명...장관급 3명 중 1명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 중앙부처의 최고책임자 가운데 서울대 출신 인사가 36.5%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통계도 있다. 서울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셈이다.

최근 온라인 통계조사전문매체인 데이터뉴스가 문재인 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의 최고 책임자 52명에 대해 전수조사(2월4일 기준)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19명(36.5%)이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에 비해 2명, 3.8% 정도 늘었다.

반면 고려대와 연세대는 1년 전보다 1명씩 줄어든 6명을 배출했다. 소위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총 31명으로 전체 52명 중 59.6%를 차지했다.

데이터뉴스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도 가장 많은 중앙부처 최고위직을 배출한 학과는 단연 경제학과다. 총 19명 가운데 31.6%인 6명이 경제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예컨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박원주 특허청장,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모두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정부부처 내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나이가 많은 인사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서울대 외교학과)이다. 정 실장은 1946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74세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1950년생), 최재형 감사원장(1956년생), 윤석열 검찰총장(1960년생) 등은 서울대에서 법학을 전공한 선후배 사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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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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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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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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